[정책학]21세기 문화정책의 방향

소개글

21세기 한국의 문화정책의 방향입니다.

목차

1.서론

2.문화국가
1)문화국가의 개념
2)문화국가로의 접근

3.문화국가의 조건
1) 성찰적 근대화와 국민의 문화역량
2) 적극적 문화국가의 조건

4.문화 인력양성
1)문화산업의 확장
2)창조적 인력의 양성방안

5.문화행정
1) 문화 향상을 위한 문화행정
2) 문화행정에 바람직한 방향

6.문화 관광육성
1) 우리나라 문화·관광산업의 현 위치
2) 지식기반산업으로서의 문화·관광산업 육성방안
3) 문화·관광산업의 지식경쟁력강화 정책방안

7.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국가경쟁력이란 1인당 GNP, 무역수지 흑자,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특정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산업의 경쟁력의 합계 등 여러 가지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경쟁력의 체계는 제품경쟁력, 기업경쟁력, 산업경쟁력, 국가경쟁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1980년대 이전에는 자본과 노동이 고전적 의미의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이었다면 1990년대는 부존자원, 기업환경(문화예술 등), 관련 산업(디자인 등), 국내 수요 등이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었고 2000년대에는 물적 자원과 인적자원의 결합이 국가 경쟁력의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경쟁력 결정요소에 대한 문화예술의 역할을 살펴보면, 문화예술환경(경영환경), 문화산업(관련 및 지원산업) 문화예술전문가(전문경영자), 문화예술에 대한 국내수요 등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향할수록 문화예술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쟁력 결정요소에 대한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취약점은 문화예술환경의 측면에서 문화유산과 전통의 붕괴, 문화산업의 측면에서 관련시장의 규모가 영세한 점, 문화예술전문가의 측면에선 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 곤궁과 고용불안을 들 수 있고, 또한 중앙집중적 문화행사 및 시설에 따라 국내수요가 빈약한 취약점을 갖고 있다.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컨텐츠 개발능력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시장의 유통체계 개선 및 시장을 확대하고 문화예술인의 전문교육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하여 문화정보 네트워크와 문화산업의 연계강화를 통한 문화예술입지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문화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경쟁력을 위해서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은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와 국민적 형상유지라는 사회적 관점과 문화예술의 가치재·공공재적 성격에 따른 시장실패의 보충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참고 자료

김대중 대통령, 81주년 3.1절 기념사, 2000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연구보고서, 1998
국립어학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상권, 1999
유시조, “문화국가의 개념과 법적 성격”,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제3집, 1992
한상진, "Confucianism and Postcolonialism in the East Asian Context of Development",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2, September 1999
한상진, “광복 50년의 한국사회: 돌진적 근대화로부터 성찰적 근대화로”, <사상> 1995 여름호
한상진, “위험사회에 대한 동서양의 성찰: 유교의 잠재력은 남아 있는가?”, <사상> 1998 봄호. 한상진, “왜 위험사회인가?: 한국사회의 자기반성”, <사상> 1998 가을호.
김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