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의 국제법적 측면

소개글

Ⅰ. 序言

1. 독도 문제에 관한 논의는 해양법상 도서의 정의 및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제도(EEZ)에 관한 일반적 인식이 미흡한 데 기인한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 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족으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2. 게다가 이 문제의 특성 때문에 지리, 역사, 국제법, 국민감정 등이 복잡하게 뒤섞여서 지난 50여년 동안 같은 논의가 되풀이되어 왔을 뿐,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었다.

3. 여기에서는 먼저 해양법상 도서의 정의에 관해서 논하고, 다음으로 EEZ의 법적 성격을 돌이켜 봄으로써 독도 문제를 더욱 혼란에 빠지게 한 원인을 따져보기로 한다.

4. 끝으로 독도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측면을 여러 각도에서 조망해 보고자 한다. 특히, 독도 문제의 국제법적 측면 및 기존 선례와 판례 등과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목차

Ⅰ. 서언

Ⅱ. 해양법상 도서의 정의

Ⅲ. EEZ의 법적 성격

Ⅳ.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Ⅴ. 일본 시마네현(도근현) 의회의 2005년 조례의 배경

Ⅵ. 독도와 국제재판에 관한 논의

본문내용

Ⅰ. 서언

1. 독도 문제에 관한 논의는 해양법상 도서의 정의 및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제도(EEZ)에 관한 일반적 인식이 미흡한 데 기인한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 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족으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2. 게다가 이 문제의 특성 때문에 지리, 역사, 국제법, 국민감정 등이 복잡하게 뒤섞여서 지난 50여년 동안 같은 논의가 되풀이되어 왔을 뿐,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었다.

3. 여기에서는 먼저 해양법상 도서의 정의에 관해서 논하고, 다음으로 EEZ의 법적 성격을 돌이켜 봄으로써 독도 문제를 더욱 혼란에 빠지게 한 원인을 따져보기로 한다.

4. 끝으로 독도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측면을 여러 각도에서 조망해 보고자 한다. 특히, 독도 문제의 국제법적 측면 및 기존 선례와 판례 등과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Ⅱ. 해양법상 도서의 정의

5.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121조 제1항에는 해양법상 ‘도서’를 ① 만조시에 ② 바다 표면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③ 물로 둘러싸여 있는 ④ 자연 구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보기에 약간 불명확한 표현 같으나, 이러한 정의를 내리게 된 까닭은 세계적으로 많은 도서의 지리적 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제 3차 해양법회의에서 크기나 다른 자연적 조건을 기준으로는 합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6. 도서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협약 제121조 제3항에는 ①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하거나 ② 그 자체의 경제성이 없는 암석에 대해서는 위의 법적 성격은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생존’ 및 ‘그 자체의 경제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각자 주관에 입각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서 약간 혼선을 빚고 있는 현실이며,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 견해 역시 아직 통설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앞으로 협약의 수정 단계에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서 결국은 문제의 성격 때문에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결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도서의 법적 성격 문제는 해양법협약에 앞으로도 계속하여 수용될 여러 사안 중에서 합의되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서 남을 것이 틀림이 없다.

참고 자료

Ⅰ. 박춘호, 명백한 우리 독도, 동아일보, 2004.01.12
Ⅱ. 박춘호, 독도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국정홍보처,
website, 2005.03.03
Ⅲ. 독도 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 국제법 학자 41인, 2005.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