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임금 및 퇴직금 리포트

소개글

임금(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개념과 판례를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 임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최저임금제도
Ⅰ. 임금관리의 방향과 임금의 개념
Ⅱ.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 계산방법
Ⅲ. 법정제수당의 종류와 계산방법
■ 임금지급방법, 임금채권보장, 휴업수당
■ 퇴직금제도

본문내용

Ⅱ.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 계산방법
1. 통상임금의 산정과 소정근로시간
가. 통상임금의 의미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
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
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 임금”
(대판 90다카 6948외 다수)
- 기본급을 비롯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면허수당, 기술수당, 출납수당 등은 통
상임금이 범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여금,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등 변동적 임금은 평균임
금에 포함시키되 통상임금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나. 통상임금을 산정기초로 지급되는 경우
- 해고예고수당,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 및 생리휴가수당의 계산에서 통상임금은 기준
임금으로 이용되고 있다. 통상임금은 일률적․고정적이라는 개념을 중시하고 평균임금은 전체
임금총액을 중시한다.

다. 통상임금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경우
① 가족수당
판례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
자에게도 그 절반을 ‘본인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
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행정해석은 평 균임금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참고 자료

노동부 평균임금산정지침
이상윤 노동법
하갑래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