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제에 관한 논란

소개글

개발 이익 환수제에 관한 것으로 기말레포트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발이익환수제도
1. 개발이익의 개념과 환수방법
2. 개발이익 환수방법
Ⅲ. 우리나라의 개발이익환수제도
1. 과세적 방법
2. 각종 부담금제
Ⅳ.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문제점
1.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체계성 미흡
2.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실질성 부족
3. 개발이익 환수의 정책적 목표 설정 엄정
Ⅴ. 결론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가용할 수 있는 토지의 부족으로 인하여 토지정책 및 국토이용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높고,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변화를 거치면서 토지정책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70년대에는 개발 위주의 토지정책에서 토지시장의 관리와 투기억제 방향으로 전환되기에 이르고 지가안정 및 불로소득의 사회 환수가 토지정책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80년대의 우리 경제는 원화절상과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 및 내수증대로 고도의 성장을 유지하여 왔으나 경제성장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이 나타났고, 공업화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게 되어 부동산 투기가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한 국토보존 자원의 제한으로 산림지 및 농경지를 제외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작은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의 산업화에 따른 토지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므로 토지에 대한 투기 문제가 발생하여 전국의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가용 토지 부족은 지목상의 임야나 전·답의 토지가 공업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지목 및 용도가 변경되는 등 지가상승의 원인이 되었고, 지가상승을 통하여 발생된 토지의 이익이 사회에 환원 되지 않고 모두 개발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토지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를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한 신속한 추진과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각종 법률 제정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89년 `토지혁명`이라고 불렀던 토지공개념의 세가지법 즉,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가 입법화되었고, 이중 토지의 개발로 인한 이득을 환수하는 방법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1989. 12. 30에 법률 제4,175호로 제정되었으며, 1990. 1. 1부터 시행되었다.
그 뒤 이 법은 세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Ⅱ. 개발이익환수제도

1. 개발이익의 개념과 환수방법

“개발이익“의 개념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상승한 토지가치 증가분 중 일부를 의미하지만,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개발이익은 공공투자, 도시계획결정 등으로 인한 토지가격의 증가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원론적인 개념정의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공간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정책은 달리해 왔다.

참고 자료

정희남,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 국토개발연구원, 2003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한국산업정보연구원 http://www.esca.co.kr
야후! 백과사전(http://kr.encycl.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