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제법의 법원

소개글

국제법의 법원을 시험용으로 서론본론 결론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정의

Ⅱ.국제법의 법원
1.조약
2.관습
3.국제법의 일반원칙
4.재판소의 판결과 학설
5.형평과 선
6.국제기구의 결의

Ⅲ.결론

본문내용

Ⅰ.정의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능동적 주체(국가) 상호간의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법으로 법원은 국제법의 기본구성 요소로서 근본적인 연구 대상이 되어져 왔다. 학자들은 법원을 구속력 있는 일반 법규를 만들어 내는 법적 절차와 방법인 형식적 법원과 법규칙이 존재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증거인 실질적 법원으로 구분 한다. 환언하면 국제법의 법원이라는 표현은 두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특정한 국제 법규로써 실질적으로 권리나 의무로서의 규칙을 찾아볼 수 잇는 법의 근거지라는 의미(material source)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제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국제법을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가간의 동의의 표시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입법절차와 권한을 규율하는 근거의 의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제법에 있어서 법원이란 국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그 합의의 입증에 관한 문제이다.

Ⅱ.국제법의 법원

1.조약
실질적으로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문제의 규칙들은 과거의 관습을 대신하여 보통 조약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오늘날 국제관계에 있어서 협력의 주요 장치인 동시에 변화의 수단이기도 하다. 조약은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을 가장 명확히 나타내주며 특히 입법적 다자조약의 경우 그 조약의 궁극적 목적이 입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적용대상을 범국제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자체로써 국제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유엔 헌장은 하나의 입법적 다자조약으로써 특히 현대국제법의 법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관습
ICJ규정에 열거 되고 있는 국제법의 두 번째 법원은 법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이다. 국제관습이란 국가 간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관행을 말하며 역사적으로 볼 때 일정한 관행은 특정한 국가의 위기나 국가 간의 상호편의 혹은 공동 안전을 도모하는 데서 그 원천을 찾을 수 있다.일반적으로 국제 관행이 국제 관습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간에 동일한 내용의 행위가 반복되어야 한다. 즉 관행의 획일성을 갖추어야 한다.
2)일관성 및 보편성을 갖추어야 한다.
3)심리적 요소로서 국가들의 법적 확신이 입증 되어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어떠한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부담된 의무가 확인되어야 한다.
물론 관습의 요소로서 흔히 지적하는 이러한 관습의 획일성과 일관성, 법적확신 등에 대한 확고한 정의는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