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고의의 일반이론

소개

구성요건적 고의의 일반이론을 여러 논문과 서적을 참고하면서 충실하게 정리한 자료로 대학 리포트나 대학원 세미나 발표자료로 무난함. 목차와 참고문헌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음 11페이지 분량인데 7페이지로 표기되어있음

목차

I. 序 1

II. 故意의 本質 1
1. 意思說과 認識說 1
2. 사전고의와 사후고의 2

III. 故意의 體系的 地位 2
1. 책임요소설 2
2. 구성요건요소설 2
3. 고의의 이중기능(Doppelfunktion) 3

IV. 故意의 內容 3
1. 知的 要素 3
가. 사실의 인식 3
1) 구성요건적 사실의 인식 3
2) 인과관계의 인식 4
나. 의미의 인식 4
다. 인식의 정도 4
2. 意志的 要素 5
가. 구성요건의 실현의사 5
나. 지적요소와의 관계 5
다. 의사의 정도 5

V. 故意의 種類 5
1. 목적(Absicht) 5
2. 직접고의(dolus directus) 6
3. 미필적 고의(dolus eventualis) 6
가. 의의 6
나. 인식있는 과실과의 구분 6
1) 용인설 6
2) 무관심설 7
3) 가능성설 7
4) 개연성설 7
5) 회피설 8
6) Frank의 公式 8
7) 감수설(묵인설) 8
8) 소 결 8
4. 擇一旳 故意(dolus alternativus) 9
가. 의의 9
나. 효과 9
5. 槪括的 故意(dolus generalis) 9
가. 개괄적 고의의 개념 9
나. 법적취급 9
1) 개괄적 고의설 9
2) 미수설 10
3) 인과관계설 10
4) 객관적 귀속설 10
다. 반대형태의 개괄적 고의 11

본문내용

1.1. 序
행위자의 정신적·심리적 측면, 즉 관념세계에 속하는 상황을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라고 한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는 달리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범위에 대하여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지만,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존재한다는 데는 異論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고의의 경우도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속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며, 이는 형법상 고의의 체계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알아보고, 고의를 유형별로 나눠서 그 종류에서 살펴보고, 특히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문제 및 개괄적 고의의 법적 취급 문제를 본 연구에서는 다뤄보고자 한다.

1.2. 故意의 本質
1.2.1. 意思說과 認識說
고의의 본질에 관하여서는 고의를 구성요건을 실현하려고 하는 의사라고 이해하여 고의의 의지적 요소를 강조하는 의사설과 고의는 구성요건의 내용에 대한 표상 또는 인식만 있으면 인정이 된다고 하면서 지적 요소를 강조하는 인식설이 대립되었었다.
그러나 인식설에 의하면 인식있는 과실은 모두 고의에 포함되게 되어 고의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는 비판을 받고, 의사설에 의하면 의욕하지 않은 때에는 고의가 없게 되어 고의의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되어 인식설과는 반대로 미필적 고의를 설명할 수 없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사설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여 원식적인 책임원칙에서 탈피한 공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성낙현 “살인죄에 있어서의 대법원의 고의개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법사연구 2002년
· ․윤상민 “이른바 개괄적 고의사례의 고의개념 성립여부” 법학연구 제19집, 2003. 10.
· ․이승준 “불능미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원 박사학위, 2005.
· ․문정민 “인과관계의 착오에 관한 소고” 법학논집 제18집, 2002.
· ․이훈동 “개괄적 고의에 관한 소고” 인문사회과학연구, 1995. 12
· ․길기붕 “개괄적고의와 결과적 가중범” 법조협회 법조467, 1995. 8
· ․김용욱 “미필적 고의와 과실의 구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