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정부실패의 원인

소개

선행정학개론 (김중규:2005)
새행정학 (윤영진:2005)

목차

Ⅰ. 정부실패의 의의

Ⅱ. 정부실패의 원인(종류)

1. 비용과 산출(수익)의 분리
2. 정부조직의 내부성
3. 공공재의 파생적 외부효과
4. X의 비효율성
5. 권력과 특혜에 따른 분배적 불평등
6. 포획과 지대추구로 인한 규제실패
7. 기타 요인들

Ⅲ. 정부실패의 대책

본문내용

3. 공공재의 파생적 외부효과

시장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등장한 정부 개입이 잠재적ㆍ비의도적 확산효과를 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시장실패의 ‘외부효과’라는 말에 대비하여 ‘파생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이는 주로 정치적 개입에 의한 졸속행정이 주원인이 되며, 단기적보다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 나타난다. 정부는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의 유연성이 결여되고 관련기술이 불확실하므로 정책효과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다. 대표적인 예는 ‘정치적 경기순환론’이다. 선거시에 득표를 위해 정치인들은 확장적 총수요관리정책을 추구하고 그 결과 단기적으로 실업률은 감소하나 얼마 후에는 의도하지 않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과도하게 긴축적 총수요관리정책을 쓰면 다음 선거 무렵에는 다시 의도하지 않은 실업률이 증가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4. X의 비효율성

X의 효율성이란 행정이나 경영에 있어서 법제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즉,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관리상의 요인에 의하여 효율성이 발휘되는 경우(예: 사명감이나 투철한 직업의식)을 말하는데, X의 비효율성란 반대로 비효율성이 유발된 경우(예: 시간때우기식의 소극적인 근무태도)를 말한다. 즉, 정부조직의 X의 비효율성이란 법규정으로 명시할 수 없는 행정이나 관리상의 심리적ㆍ기술적 요인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비효율이라고 할 수 있다.

5. 권력과 특혜에 따른 분배적 불평등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완전성(정보의 편재)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것처럼 정부정책에 의해서도 분배적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집단에 대하여 권력을 부여하고 다른 집단으로부터는 박탈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집적개입의 수단인 각종 보조금이나 우대조치 등으로 분배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과 특혜의 남용은 특정 서비스영역에의 대응을 과다하게 하고 다른 영역에의 대응을 지연시키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포획이나 지대추구 등으로 이어진다.

참고자료

· 선행정학개론 (김중규:2005)
· 새행정학 (윤영진: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