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여성할당제에 대하여

소개글

여성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성할당제의 개념 정리와, 찬성과 반대를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논의한 글입니다.
참고 자료와 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참고 자료의 출처 또한 정확하게 기재하였습니다.

목차

1. 여성할당제 개념
2. 여성할당제 찬성
3. 여성할당제 반대

본문내용

여성할당제란, 젠더쿼터시스템(gender quota system)이라고도 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로, 정치, 경제, 교육, 고용 등 각 부문에서 채용이나 승진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이다. 한국은 30%를 보장하고 있으나 공무원과 교육계 이외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정당법은 지역구의 여성할당 권고를 따르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추가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 후보 선정작업이 시작되면서 출사표를 던졌던 여성후보의 대다수가 경선에서 조직과 자금력에 앞선 남성후보들에게 밀려 낙선되었다. 여성할당제는 이미 정당법에 국회의원 및 각 시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30%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토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각 정당이 법을 위반해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여성고용할당제란 여성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채용시험에 앞서 여성공무원 채용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따라 합격시키는 제도로써, 이 제도에 따르면 여성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커트라인에서 3점(5급)이나 5점(7급)까지 낮게 여성 응시생을 성적순으로 목표치만큼 추가 합격시킨다. 이것은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이나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위의 표는 최근 10년간 여성의 정치권 진출현황으로서, 여성할당제가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1월, 세계일보에서 여성할당제 시행에 대해 찬성하는가, 혹은 반대하는가를 두고 설문을 하였는데,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후보의 일정 비율(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이상)을 여성에게 배정토록 권고하는 여성공천할당제.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필수적 장치라는 찬성론과 ‘무능력자’ 영입 가능성 혹은 역차별을 우려하는 반대론이 맞서는 이 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다수는 찬성 쪽 손을 들어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