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소개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ppt

주요 정책과 이에 따른 결과 평가입니다.

아파트 가격 변동률 그래프, 강남강북 아파트가격 차이 그래프, 투기지역지정 변화 그래프 등

시각적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목차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

참여정부 주요 부동산 대책

부동산 대책 평가

부동산 정책 개선 방안

본문내용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



서민주거 안정, 투기수요 억제라는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

투기수요의 확실한 억제와 함께 즉시 활용 가능한 택지를 최대한 이용하는 등 실천적이고 가시적인 공급정책도 마련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참여정부 주요 부동산 대책
3년여 동안 총 2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 발표

부동산 정책 평가(부정적 측면)
부동산 폭등 현상을 잘못 해석
▶ 부동산 폭등 현상을 경제 현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일부 투기꾼에 의한 것으로 인식

세금 위주의 징벌적 대책으로 일관
▶ 양도세와 보유세 동시 강화에 따른 문제점 발생
▶ 근본적인 치유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의 치유’에 부동산 대책의 초점
▶ 일반 서민들의 세금 부담 과중

규제만 있고 공급은 없다
▶ 강남지역과 같이 입지가 좋은 곳에 대한 공급 계획부족
▶ 재건축 규제로 공급 물량 부족

상호 모순되는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
▶ 부동산 투기 억제책과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 정책을 동시에 추진
▶ 불로소득 환수정책과 공급확대 대책을 동시에 발표
부동산 정책 평가(긍정적 측면)
불황기에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은 점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추진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강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한 점

서민용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

토지 소유 분포 통계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공개한 점

부동산 정책 개선 방안
시장 원리에 입각한 정책 추진
▶ 재건축 규제 및 양도세 완화를 통한 공급의 확대
▶ 용적률 확대와 소형의무 비율, 임대주택 건설 등 규제완화
▶ 강남지역과 같이 입지 조건이 좋은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세제 개선
▶ 보유세 강화 및 재개발이익 환수제도를 통한 불로소득 환수
▶ 거래세 완화 통한 부동산 시장 개선

유동자금을 흡수 할 수 있는 투자처 마련
▶ 시중의 유동자금 4백 70조원이 부동산 투기로 흘러 들지 않도록
주식, 채권,파생상품 등의 투자처 마련
▶ 기업들의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R&D에 투자 할 수 있는
경제환경 마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