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공공부조(공적부조)

소개

사회보장에서 공공부조(공적부조)에 대해서 여러군데서 자료를 수집해서 잘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공공부조(공적부조)에 관련해서 레포트 작성하실거라면 후회없으실겁니다.

목차

Ⅰ. 사회보장
Ⅱ. 본론
1.공공부조의 개념
2.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의 체계
3. 공공부조의 특징
4.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특징 비교
5. 공공부조의 종류
6. 외국의 공공부조
7. 공공부조의 급여방식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사회보장
국민을 질병, 실업, 노령이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하며, 또한 필요한 의료혜택의 제공과 육아양육 보조비 지급 등을 포함한 일련의 포괄적 시책을 지칭한다.

Ⅱ. 본론
1.공공부조의 개념

- 공공부조는 국민의 권리로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즉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 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직접 책임 하에 공비부담(조세부담)으로 생활 빈곤자에 대하여 행하는 경제적 부조 제도이다.

- 공공부조는 제2의 사회안전망이다. 사회보험을 1차적 사회안전망이라고 하고, 공공부조를 2차적 사회 안정망이라고 한다. 즉 사회보험을 통해 실업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보험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2차적으로 공공부조를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한다. 따라서 공공부조는 사회보험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국가가 정하는 국민의 최저생활보호수준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대응하는 national minimum(국민복지기본선)을 보장하는 구제제도이다.

2.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의 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호제도, 의사 상자 생활보장제도, 재해구호, 부랑인 보호
저소득 실직자보호, 법률구조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최저임금제도 등이 있다.

3. 공공부조의 특징

- 시행주체 : 공공부조는 프로그램의 수행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 공기관인 공적인 프로그램임. 사적부조와 구별된다.
- 공공부조의 대상자 : 공공부조의 대상은 법적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만, 실제적으로는 생활의 궁핍함이나 저소득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함. 즉 일정한 빈곤선 이하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또한 가족이나 친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생활 빈곤자가 주 대상이다.

참고자료

·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 최일섭. 공적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6
· 이중엽. 사회복지법제. 유풍출판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