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초고층 건축]초고층 건축과 건축법

소개글

건축물에 의해 건축법이 변화한 사례(국내) 라는 주제로 조사하다가... 초고층건축이라는 테마를 가지고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본인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의 전개 방식은 초고층건축이 새로 등장한 건축물이기에 기존의 건축법이 변화해야한다는 그런 식입니다. 사례는 2개를 들었으며 두사례모두 법과의 조정사이에서 건물의 디자인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내용은 원래 계획안과 어떤문제가 있어서 어떤식으로 변경되었는가...등등 이미지와 개요등이 들어있습니다.
건물이름은 목차와 소개글에선 일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건물의 이름을 얻는데까지만도 많은 노력이 소모됬으므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엔 정상적으로 실려있습니다.

목차

1. xx xx xx월드
각 계획안의 비교
법과 관련된 부분
2. xx xxx 파크
각 계획안의 비교
법과 관련된 부분
3. 정리하며

본문내용

일반적인 설계의 과정에서 구체적 설계 전 즉 대지조사단계에서 법규의 적합 여부가 검토된다. 하지만 나중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건축변경을 하는 원인의 상당부분이 법규상으로 접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생기는 이유는 법이 결코 완벽한 것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법이란 것은 필요에 의해서 생기게 되고 설계 같은 경우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새로운 종류의 이전에 존재한 것과는 다른 성격의 건물에 기존의 건물에 적용하던 법을 적용해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물론 모든 경우가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에 의해 건축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에 대한 미비나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이루어진다고 생각된다. 이번 사례조사에서는 가능한 전자에 해당하는 사례를 가지고 분석하려고 하였다.
전자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skyscraper(마천루) 즉 초고층 건축이다. 일반적으로 100층~300층(400m이상의)정도 규모의 건물을 말하는데 버즈두바이(시공 중), Petronas Tower(92층), Jinmao building(88층), Sears Tower(110층), 타이페이101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현존하는 건물은 타워펠리스로 69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현존하지는 않지만 계획 중이거나 계획했었던 건물중 skyscraper에 해당하는 것은 과거 도곡동 타워펠리스 자리에 계획했었던 삼성의 시그마타워(111층), 부산의 롯데월드(107층), 서울의 제2롯데월드(112층), 상암DMC(130층 정도)의 계획안, 송도 신도시 계획안(100층 이상)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초고층 건물은 건축변경을 통해 높이 등을 조절하는 등 계획상의 변화가 많은데 그 이유는 초고층 건축물에 관련된 법이 거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초고층 건축과 관련해서 활용될 수 있는 조항은 도시설계지구안의 특별설계구역의 지정(령109조), 특별개발사업구역 안에서의 계획적 개발(령110조) 등의 법제다.

제109조 (도시설계지구안의 <B>특별설계구역</B> 지정)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작성자는 도시설계의 개발방향에 부합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1필지의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로서 대형건축물의 건축이 필요한 경우
3. 2필지이상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 당해 대지의 소유자가 1인이거나 2인이상의 소유자가 공동개발을 합의한 경우
②제105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설계구역의 지정절차 및 작성기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0조 (공동주차장등의 설치)①도시설계지구안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로 구획된 지역안의 당해 건축물의 대지밖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초고층건축과 국내법규현황
타워펠리스 프로젝트의 CM자료
국내초고층 주거건축과 사례
서울신문 조선일보 및 각종 신문기사
건설뉴스 http://constranet.com
초고층건축관련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