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본주의의 전개와 민주주의의 전락

소개글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용하였는가라는 주제로 자본주의의 전개와 민주주의의 전락에 대하여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자본주의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가
Ⅲ. 민주주의는 무엇이었고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1. 아테네의 민주주의
2. 아테네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일반에 대한 비판
3. 오늘날의 민주주의
4. 자본주의 발전의 정당회 이데올로기로 전락한 민주주의
Ⅳ.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는 많은 논란을 거친 주제이다. 양자의 관계를 정의 관계로 보는 관점과 부정의 관계로 보는 관점 모두 나름대로의 타당한 근거를 주장하며 서로 맞서고 있다. 그런데 최근-한국에서는 특히 IMF사태 이후-에 이르러 양자간의 균형이 깨지면서, 전자의 관점이 득세하고 있다. 예컨대 자유지상주의자를 자처하는 공병호 같은 이는“자본주의가 민주주의가 가능한 기반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자본주의와 그것에 기반한 시장에 대한 믿음을 널리 전파하고 있다. 일견 수긍이 가기도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사정이 간단치가 않다. 먼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모두 좋은 것이고, 둘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관계라면 사회는 점점 더 살기 좋아져야하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최근 한국에서 사회양극화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시야를 전지구로 넓혀보아도 상황은 마찬가지인 듯하다.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고, 인류의 1/5은 극빈상태이며 1/3은 영양실조 상태라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불평등 정도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사회에서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결국 언론과 대기업, 정부의 홍보와 달리,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민주주의-사회평등을 중심요소로 보는 입장에서-는 점차 쇠퇴한다고 파악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의 핵심요소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인데, 이들은 광의의 추상적 개념으로 용어의 오․남용이 심각하다. 따라서 해당개념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논지를 전개해가도록 하겠다. 본론에서 먼저 자본주의의 개념 파악을 시도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어서 민주주의가 고대 그리스에서 탄생하였음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부정적이었음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19세기 이후 민주주의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가 급반전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가 체제의 완성을 위해서 그 발달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자신의 정당화 이데올로기로 사용함으로써 가능해졌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Ⅱ. 자본주의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가
자본주의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교과서들은 이렇다 할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대학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자본주의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경제학을 배워보겠다고 원론을 들어도 자본과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없다. 대부분의 경우 정규교육과정에서 체제로서의 자본주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고등학교가 마지막인데, 이 과정에서 습득하는 지식은 오히려 자본주의에 대해 그릇된 관념이나 인상을 심어놓아 오히려 나중에 자본주의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향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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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Held, <What should democracy mean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