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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미디어선거의 방향과 한계

미디어선거의 방향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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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8.11 최종저작일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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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미디어선거의 방향과 한계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미국의 미디어 선거
    3. 우리 미디어선거의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김종필 자민련 전 총재는 92년 대선에서 2조원이 넘는 돈이 뿌려졌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전총재의 말이 어느 정도 정확한 말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별로 없다. 당시 시중에는 신고액수가 실제 사용액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가 흘러 다녔고, 실제로도 전국의 유명 관광지마다 유권자들을 실어 나른 버스들이 넘쳐 났다. 그리고 주요 정당들은 서울 여의도 등 주요 도시에서 100만여 명이 운집한 대규모 유세를 치렀는데, 일당을 최소로 잡아도 한 차례 집회당 수백억 원의 ‘동원비’가 사용됐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계산법이다 (뉴스피플 1997/12/25). 이런 ‘원죄’ 때문에 92년 대선자금 문제는 그 후로도 김영삼 정권은 물론 김대중 정권까지 계속해서 남아서 정권의 발목을 잡게 된다.
    이러한 돈 선거의 후유증을 막기 위해 제시된 방법중의 하나가 미디어 선거였다. 1997년의 15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대통령 선거사상 최초로 TV 후보자 토론을 개최하게 된 것을 비롯하여 TV와 라디오 연설, 방송․신문 광고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러한 미디어선거의 강화가 선거자금을 실제로 어느 정도 축소시켰는지 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옥외집회의 군중동원 선거에서 그래프와 여론조사 선거로 선거의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TV토론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절반을 넘어 51.6%로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위도 역시 TV 연설(16.8%)과 신문 방송의 보도(10.5%), 신문 방송의 광고(6.9%)로 나타나고 있음에 반하여, 주위사람-가족-친척(4.5%), 선거유세(3.3%) 벽보팜플렛(1.6%)은 극히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미디어 선거의 위력을 가늠하고도 남는다.
    이러한 선거문화의 중심이동에 힘입어 많은 정치 개혁론자들은 미디어선거의 강화가 고질적인 돈 선거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미디어선거의 대폭적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개정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16대 대선 이전에 선거법의 개정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미디어선거의 강화는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각 TV 방송사와 신문사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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