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연구]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행정학원론 수업에 `정부의 정책사례연구`의 과제로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어 부동산정책을 주제로 했습니다.
행정학 뿐 아니라 경제학 전공하시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이 과목 A 받았으니 레포트의 질도 믿으셔도 됩니다.

목차

1. 서론
2. 정책 형성 배경
1) 부동산의 중요성과 특수성
2) 주택가격의 상승
3. 부동산 정책의 특징
1) 수요측면
2) 공급측면
4. 부동산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
5. 대안 및 개선방안
1) 부동산 과세제도 개편
2) 장기적인 공급 확충
3)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
4) 장기 주택금융의 정착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뉴스에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를 꼽으면 바로 월드컵과 부동산 문제이다. 월드컵은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고 2002년에 이은 기대심리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사이다. 반면 부동산 문제는 최근의 관심사가 아니라 참여정부 출범 이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중대한 사회적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참여정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실제로 03년 10월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04년 8.31 부동산대책, 그리고 06년 330 추가대책까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크고 작은 정책들이 계속되었으며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부동산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라고 공언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비장함이 느껴질 정도로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 지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부의 의지와 비례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사이버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부동산정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였으나 2002년 말부터 10·29 대책 시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이 10.4% 상승한 데 비하여 10·29 대책 이후 0.35% 하락한데 그치고 있어 지속 추진 필요’에 동의한 응답자가 전체의 23%인 반면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였으나 주택공급과 거래가 감소하면서 역전세난이 야기되는 등 실수요자인 서민들까지 어렵게 하고 있어 건설경기 활성화 등 보완책 필요’하다는 견해가 73%를 차지하였다. 정부의 정책이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강남권 집값이 소폭 상승하는 등의 결과가 나타나자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였다. 또한 최근 여러 정부 부처에서 강남권을 비롯한 부동산 거품이 곧 빠질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남불패’의 신화는 계속된다고 믿고 있다.
주택자산과 주거용 토지의 가치는 2003년 말 781조원을 넘어 같은 해의 명목 GDP를 상회하였으며 주식시가 총액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이 그 특수성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가장 큰 과제이자 정책대상이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의 도입배경과 특징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적하려 한다.

참고 자료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go.kr
- 국토연구원 http://www.krihs.re.kr/

- 판교발 부동산 파동과 새로운 주택정책의 모색, 조명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 근본적이고 중장기적 부동산 정책이 요구된다, 오진모 대한부동산학회 2005
- 길을 잃은 우리나라 주택정책, 정희수 대한부동산학회 2005
- 부동산 시장 현황과 정책과제, 김경환
- 대한민국 강남특별시, 김상헌, 위즈덤하우스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