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행위의 무효★☆

소개글

행정행위의 무효에 관하여 리포트로 정리하였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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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행위의 무효
1. 의의
2. 효과
3. 무효사유

Ⅱ. 행정행위의 취소
1. 의의
2. 종류
3. 취소의 효과
4. 취소의 사유
5. 취소권의 제한

Ⅲ. 행정행위의 철회
1. 의의
2. 취소의 효과
3. 철회사유
4. 철회권의 제한
Ⅳ. 무효․취소․철회의 비교
Ⅴ. 취소와 철회의 구별

Ⅵ.판례5
1. 무효
2. 취소
3. 철회

Ⅶ.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행정행위의 무효
1. 의의
행정행위의 무효란 행정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존재하나 처음부터 당연히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무효는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 또는 관계인은 그것이 유효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그 무효임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즉 무효선언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아니하다. 이러한 경우의 무효선언이 행정행위의 취소라고 불리우는 때도 있으나, 무효선언은 일응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가 아니고, 당연히 무효인 행정행위의 무효성을 공적으로 확인․선언하는데 그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2. 효과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행정청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기다릴 것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아무런 효력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무효는 행정행위의 성립 후에 실효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행정행위의 실효와 다르다.

3. 무효사유
행정행위의 무효사유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존재이다. 디시 말하면, 행정행위는 그 위법성 또는 부당성이 중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인 하자는 성립요건과의 관계에서, 주체상의 하자, 내용상의 하자, 절차상의 하자 및 형식상의 하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주체상의 하자
행정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정상적인 의사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면 아니 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행정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주체상의 하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 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동희. 행정법 Ⅰ 박영사 1997
박윤흔 행정법 강의(상) 법문사 1996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법문사 1997
이상규 고시연구 “행정규칙의 칭조”, 인권과 정의 1994/2, 통권 제210호,99
이상윤 “경제행정규칙 완화에 대한 법적고찰” 한국행정연구. 1994 봄(제3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