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원론]경선을 통한 정당 후보자 공천의 이상과 현실

소개

『경선을 통한 정당 후보자 공천의 이상과 현실』

지난 2004년 국회의원 선거 과정을 통한 경선제도에 대한 고찰을 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1. 경선제도의 기원 및 실행 - 미국
2. 한국의 경선제도
3. 경선제도가 갖는 의의
4. 경선제도가 갖는 한계에 대한 논의

제3장 결론

본문내용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선거에서 공직을 담당할 후보를 내세우고 당선시켜야 한다. 따라서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 선거에 내세우는 일은 정당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일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당은 국가의 선출직 공직자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 등
의 충원을 담당하는 일종의 인력풀(pool)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선출직 공직자의 선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당의 역할을 상기해 볼 때,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절차가 특정인이나 특정 소수집단의 자의적 판단과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는 국가공직이 특정 정치인의 수중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은 민주적이고 개방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게 시행 되었을 때에 선출공직의 민주적 대표성과 공정성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공직후보에 대한 공천(특히 국회의원 후보)은 집권당의 경우 대통령이, 그리고 야당의 경우 총재와 몇몇 계보지도자들이 일선 지구당원들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공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공직후보자들은 총재와 계보지도자들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 신기현, “지방선거 공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호남정치학회보≫, 제10집(호남정치학회, 1998), p.86

이러한 하향식 공천 구조에 변화를 요구하면서 등장한 대안이 바로 경선제도이다. 이러한 경선제도는 당 총재나 특정 계보에 의한 밀실적인 공천방식에서 벗어나 당내의 민주화와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명분아래 도입된 것이다.
본 보고서에는 이러한 취지하에 도입된 경선제도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 17대 총선 과정을 통해서 경선제도의 의의와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본 보고서는 2004년 17대 총선 과정에서의 경선과 더불어 지난 2004년 3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정치개혁입법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참고자료

· 신기현, “지방선거 공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호남정치학회보≫, 제10집(호남정치학회, 1998), p.86
· 이현우, “미국정당의 도전과 변화”, ≪사회과학연구≫, 제11집(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 p.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