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청소년 근로 현황과 문제점 및 청소년의 근로 권리 해결방안 (다양한 체험 활동 보고서 첨가)

소개글

청소년 근로 현황과 문제점 및 청소년의 근로 권리 해결방안 (다양한 체험 활동 보고서 첨가)

1. 기관방문 보고서
【 YMCA 일하는 청소년지원센터 : 문래청소년수련관/2005.11.04】

2. 캠페인 참여 보고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식개선 캠페인 : 보라매공원/2005.11.05】

3.“그것이 알고 싶다”영상 보고서
【일하는 아이들의 반란: 10대 아르바이트 열풍/2005.11.12】

4. 외국의 청소년 고용 촉진 프로그램
【미국과 캐나다 프로그램 사례 : 한국복지교육원/디지털청소년복지 】

5. 청소년근로 피해사례별 분석 개입

6. 조모임 활동 보고서

총 6개의 부록을 덧 붙였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근로권
2. 청소년 근로 현황 및 피해 사례
3. 청소년 근로 권리의 필요성
4. 청소년 근로권리의 문제점
5. 대처방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Ⅴ. 부 록
1. 기관방문 보고서
【 YMCA 일하는 청소년지원센터 : 문래청소년수련관/2005.11.04】

2. 캠페인 참여 보고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식개선 캠페인 : 보라매공원/2005.11.05】

3.“그것이 알고 싶다”영상 보고서
【일하는 아이들의 반란: 10대 아르바이트 열풍/2005.11.12】

4. 외국의 청소년 고용 촉진 프로그램
【미국과 캐나다 프로그램 사례 : 한국복지교육원/디지털청소년복지 】

5. 청소년근로 피해사례별 분석 개입

6. 조모임 활동 보고서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의 근로 청소년들은 예전 기성세대와는 다소 다른 라이프스타일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특히, 소비지향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은 생존과 관련한 것 외에도 자신의 문화생활을 위해 투자하는 비중이 크며 이처럼 돈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환경은 청소년들이 노동집단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를 만들어 내기에는 충분하다. 또한 도전정신이 강하고 학교 밖 사회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청소년들에게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노동현장이 자신을 계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좋은 체험 교육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바램들과는 달리 현재 서비스산업 중심의 청소년 노동자 집단이 노동시장에서 구조화되어 되어 있지 못해 청소년들이 노동착취나 임금체불과 관련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조사에 따르면 2005년 9월 1일부터 시급 3100원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되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최저임금법은 제대로 효력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10명 중 8명꼴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간당 2500원 이하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 절반 이상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또한13세 미만인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상 고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우리 사회는 어디서나 쉽게 13세 미만의 청소년근로자를 볼 수 있다.
특히, 이 청소년근로자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유는 아직 정신적 • 신체적 성장단계에 있고, 기본적인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의 청소년들이 부조리한 사회와 악덕고용주로 인해 바람직한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근로자는 성인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은 공부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우리사회에서는 청소년근로자들에 대한 관심이 인색하여 오히려 일탈자 또는 공부를 포기한 문제아로 여겨지는 극단적인 평가 속에 놓여있다. 청소년들 또한 자신들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노동의 권리를 찾기 보다는 하나의 사회 경험으로 생각하여 열악한 노동조건에서도 수용하고 견뎌내는 데 더 익숙해져 있어 노동착취와 임금체불과 같은 피해를 당하면서도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 운동이 확산되었으며 노동부가 ‘연소근로자’보호를 위한 홍보에 나서고 청소년단체들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었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다시금 주춤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 청소년 노동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법제도 정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여서 피해당하는 청소년근로자들은 매일 속출하고 있다.
이에 우리 조는 근로청소년들이 누리고 지켜야 할 근로권리를 알지 못하고 피해 입는 근로청소년과 근로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청소년근로권익을 위한 청소년근로권리 대해 좀 더 논의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