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한국정치개혁의 쟁점 분석

소개글

한국정치개혁의 쟁점 분석

목차

중앙선괸위 개정의견:
정당개혁:
선거제도의 논의:
권력구조 쟁점:

본문내용

노무현 정부의 출범 이후 정치개혁의 목소리는 높았으나 이렇다 할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정국은 민주당의 분당 상황으로 혼미해져가고 있다. 신당의 출범이 정치개혁의 불씨를 당길 수 있을 것인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노무현 행정부의 지원세력으로 자리 매김 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강한 개혁 세력으로 정국을 이끌 수 있을지 좀 더 두고 봐야 할 사안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4당 체계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와 밀접히 관련이 있는 선거제도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과정을 거쳐 수립된 당권-대권 분리와 상향식 공천제가 총선을 통해 제대로 정착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구당제도의 개혁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치권은 어느 정도 정치자금 수급의 감소를 감수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이 관심의 대상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으나 선거구제에 대한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 총선 후 정국구도의 변화에 따라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높다. 상황에 따라서는 권력구조 논의가 총선의 주요 아젠다로 등장할 수 도 있다. 이 글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와 각 정당, 그리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치개혁의 쟁점 사안을 논의하며,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중요한 사안인 선거구제, 권력구조에 대한 쟁점도 정리하고자 한다.

중앙선괸위 개정의견: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정치개혁안은 전반적으로 국민과 시민단체가 원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개혁안이 국회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총선이 내년 4월15일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치개혁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행보는 오리무중이다. 총선 전에 결정되어야 선거법마저도 논의되고 있지 않다. 이미 지난 4월15일 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의견이 국회의장에게 보고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정족수, 선거구제, 비례대표제의 비율 등이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결정되지 않고 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사를 지니고 있는 정치신인들에게 제도적 틀을 미리 제시한다는 의미와 함께, 예측 가능한 정치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정치개혁특위의 활발한 논의와 결론 도출을 촉구해야한다.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이 부진할 경우 여야 당 대표가 제의했던 ‘정치개혁국민특위’의 구성과 활동이 필요할 수 있다.
현재 국회 내에 구성되어 정치개혁특위는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이후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앙선관위 개정의견에 대한 정치개혁특위 소속 여야의원들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