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례를 통해 본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소개글

사례를 통해 본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자료입니다. 오랫동안 노력해서 작성한 자료로 같은제목의 한글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발표가 되도록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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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환경갈등의 화두, 환경영향평가

2.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환경영향평가의 효과
환경영향평가의 한계
환경영향평가의 변천과정
환경영향평가 주요내용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외국의 영향평가제도

3. 문제 사례
새만금 간척사업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도로건설
한탄강 댐
천성산 관통 고속철도
강원랜드 리조트 건설과 특별법

4.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5. 개선 방향

결론 및 해법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환경 갈등의 화두,환경영향평가

- 지난 10년간 사회적 갈등으로 부각된 주요환경이슈 :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개발계획 등
인간 활동을 대상으로 초기단계에서 정부의 책임하에
제반 학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환경과 인간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검토∙분석하고 평가하여 자연과정 및 인간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증진시키는 등 환경과 개발의 조화의
모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절차”라 정의.

환경영향평가의 효과
-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녹지의 원형보전 등 예방적
차원의 환경보호를 가능
-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사업계획 수립전반에 대한절차적 민주성을 확보
- 교육의 장으로서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
- 향후 발생 가능한 환경분쟁을 예방
- 환경관련 법령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의 한계
- 평가기법 및 정보․자료 등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하여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곤란
- 경제적 편익에 비하여 환경적 손실은 계량화 및
금전화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각 대안간 과학적인
비교․검토가 곤란
- 개발과 보전의 조화수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각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될 우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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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순 외, 2003, 『환경영향평가』, 동화기술.
윤영채, 200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사회과학연구』Vol.13, p243-264.
정연만, 200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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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2000, 「신환경영향평기술의 개발방향」,
『환경영향평가』Vol.9, No.4, p277-290.
이병인·이영경, 환경영향평가, 양서각, 2000
박세민, 2002,“환경가치 평가기법 도입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논문
윤종수, 1991,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있어서 실효성 확보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참고사이트
http://krivet3.krivet.re.kr/krivet-htm/bookdata1/b20000200/b20000200/toc.html
http://www.me.go.kr/user/know/html/%B1%E2%C8%B9%BA%D0%BE%DF/7-3.htm
http://www.eia.or.kr/society/introdution_02.asp (한국 환경영향평가 학회)
http://web3.gsnd.net/kor/07/en_pds_02.html
http://www.me.go.kr/(환경부)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