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사회복지의 한 부분인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개요 및 내용,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관점에서의 분석, 향후전망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학습의 도움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1) 급여의 대상
(2) 급여의 형태
(3) 급여의 전달체계
(4) 급여의 재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문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빈곤문제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가치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제적 분석
1) 거시경제적 분석
2) 미시경제적 분석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과제
1) 최저생계비제도의 개선
2) 부양의무자제도의 개선
3) 전달체계의 개선
4) 자활지원사업의 내실화

본문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문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빈곤문제)
(1) 빈곤이란 무엇인가?
① 절대적 빈곤 : 궁핍으로의 빈곤
빈곤은 음식, 주택, 의복, 의료급여 등 어느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
한 것의 불충분, 즉 궁핍으로 정의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수준이 어떤 수준 이하이면 그 상태는 궁핍한 상태라
는 기준전제
빈곤선 : 1964년 경제학자 몰리 오샨스키(Mollie Orshansky)에 의해 개발
미국사회보장청이 매년 최저수준의 음식, 주택, 의복, 의료급여욕구를 만
족시킬수 있는 소득수준을 추정하여 빈곤지수를 정하는데 이것이 빈곤선이다
② 상대적 빈곤 : 불평등으로서의 빈곤
절대적 궁핍으로서의 빈곤은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개념인데 반해, 상대적 궁핍으로서의 빈곤은 특정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고려한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
타운젠드(Townsend, 1979)는 빈곤을 물질적 박탈과 사회적 박탈 양 측면에
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 통상적인 소득의 부족의 개념을 넘어 소득
이외의 면들도 고려하여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
③ 문화로서의 빈곤
빈곤문화는 1960년대에 인류학자인 오스카 루이스(Oscar lewis)가 맥시코
인들과 푸에르토리코인들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소개
`La Vida`란 책에서 빈곤문화는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와는 구별되는
독립된 하위문화이며, 사회적 박탈이나 어떤 것의 결여와는 다른 사회화
를 통해 다음세대로 전승되는 생활방식이라 정의내리면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모두 빈곤문화가 나타나며 다른 지역이나 국가들에도 나타난다
④ 착취로서의 빈곤
어떤 학자들은 빈곤을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로서 정의내림
사회학자 갠스(Gans, 1971 : 20∼24)는 빈곤은 중산층이나 상류층에게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
미국사회과학자 피븐과 클로워드(Piven and Cloward, 1971)도 사회복지는
사회통제의 목적으로 경제나 정치질서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보았음
미국의 대표적인 공적부조제도인 AFDC를 예를 들면서 사회안정을 유지
하고 빈민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주장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현학사(2004). 박병헌 지음
· 공공부조론. 학지사(1999). 김기원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