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안락사에 대한 논쟁

소개

고려대학교 형법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한 알찬 자료입니다.
성적은 A+이며 정성을 들인 자료입니다.
결론만은 기독교적 입장에서 바라본 안락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안락사에 대하여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가 문제된 주요 사건
3. 안락사에 관한 각국의 입법
4. 안락사의 허용론과 불가론
5. 안락사의 역사
6. 안락사 시비론의 변천사
7. 안락사와 현대 의학
8. 국가별 인식도
9. 결 론 - 기독교적 입장에서 바라 본 안락사의 이해

본문내용

안락사에 대하여
안사술(安死術)이라고도 한다. 고대 그리스어의 `Euthanatos`에서 유래한 말로, `좋다`는 의미의 `eu`와 `죽음`을 뜻하는 `thanatos`가 결합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영어의 `mercy killing`도 같은 뜻인데 `살인`이란 의미가 강하다. 독일어의 `Sterbehilfe`는 `죽음에 대한 도움`이란 뜻으로 좀더 구체적이다.
안락사에는 자연의 사기(死期)를 앞당기지 않는 경우와 앞당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종교·도덕·법률 등의 입장에서 논쟁되어 왔다.
문학작품에도 자주 등장하여 T.모어의 《유토피아》와 마르탱 뒤 가르의 《티보가의 사람들》에도 나타나 있다. 자연의 사기를 앞당기는 안락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살인죄 또는 촉탁살인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어떤지가 논쟁되고 있다.
① 사기가 확실히 절박할 때 ② 심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죽음 이외에는 그 고통을 제거할 방법이 없을 때 ③ 본인의 참뜻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④ 방법이 적당할 때 등을 조건으로 하여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과 형은 가볍게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법원에서의 판례(判例)의 입장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한편, 1994년 6월 네덜란드에서는 한 정신과 의사가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한 여인에게 치사량의 수면제를 주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의사에게 유죄가 인정되나 형은 선고하지 않은 예가 있다. 이는 ‘죽을 권리’에 관한 법률을 한계상황에 이른 정신병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례로 남게 되어 안락사를 육체적 고통에서 정신적 고통에까지 확대한 예라 할 수 있다.
1995년 로마 교황은 안락사를, “모든 고통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그 자체로써 그리고 고의적으로 죽음을 가져오는 행위나 부작위”로 정의하고, 이를 하느님의 율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한 바 있다.
각 나라별로 안락사의 인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에서는 1993년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오다가 2001년 4월 안락사를 합법화하였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노던준주(州) 다윈에서는 1996년 조건부로 허용 법안을 마련하였다. 미국 오리건주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벨기에·콜롬비아·스위스에서는 묵인하고 있다.

1. 안락사의 개념
「안락사(euthanasia)」는 매우 다의적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좁은 의미로 말하면 죽음에 임박하여 참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 고통을 없애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임의적 조치로 말할 수 있으나,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안락사를 능동적 (적극적)안락사와 수동적(소극적)안락사로 나누기도 하고,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 무자발적 안락사로 나누기도 한다.

참고자료

·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