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미군 주둔의 과정, 역할 및 의의

소개글

미군이 주둔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을 상세하게 거론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에 대한 정책도 시대별로 정리한다. 특히 한반도에서 미군 주둔과 관련하여 정치 동향을 살펴 보며,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분량이 많고, 그 연구가 광범위 함으로 필요하신 부분만 발췌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논문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각주, 사진 자료, 도표나 지도 등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목차

Ⅰ. 최초의 미군주둔부터 1970년대 중후반 미군 철수론까지..
1.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론
2. 카터 철군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3. 주한미군 철수론의 시대별 정리
4. 미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시대별 정리
(1) 1950 년대
(2) 1960 년대
(3) 1970 년대
(4) 1977년 카터의 철군론

Ⅱ.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미군주둔(전두환정권에서 노무현정권까지)
1. 정치군부의 등장
(1) 군사쿠데타에 대한 미국의 개입의혹
(2) 광주항쟁과 군 병력 이동 승인
(3) 미국 정부와 한국의 민주화
2. 노태우의 북방정책
3. 김영삼 정부
4. 김대중 정부
5. 노무현 정부

Ⅲ. 미국 안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그 의미
1. 머리말
2. 시대별로 본 주한미군의 미국에 대한 의미와 역할
(1) 광복전후와 한국전쟁이전에의 주한미군
(2) 한국전쟁과 냉전시대의 미국내 주한미군의 역할
(3) 탈냉전 시기에 주한미군의 역할
(4) 앞으로의 주한미군에 대한 미군의 정책
3. 맺음말

Ⅳ. 한국 안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그 의미
1. 주한미군에 대하여
2. 주한미군에 대한 제(諸) 논의
(1) 주한미군 철수론
(2) 주한미군 유지론

본문내용

Ⅰ. 최초의 미군주둔부터 1970년대 중후반 미군 철수론까지..

1.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론
카터는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철수를 강력히 주장하고 대통령 당선이후 대통령 검토 메모#13호로 공식 문서화되었다. 여기서 카터 행정부가 밝힌 철군의 근거는 ①남․북한간의 군사력의 균형이 이루어졌으며, 남한이 미국의 지상군 없이도 군수 및 해․공군만의 지원으로도 능히 북한의 공격을 이겨 낼 수 있다. ②소련과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안정을 바라고 있으므로 북한을 견제할 것이다. ③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에는 추호의 변함도 없다는 점이다. 5월 27일 카터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철군정책을 설명하였는데 ①남한의 경제력과 자신감, ②미국의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철군을 가능케 하였음을 덧붙였다. 아울러 필립 하비브 국무차관과 조지 브라운 합참의장이 서울과 도쿄를 차례로 방문하여 방위 공약의 다짐과 8억 달러의 장비 이양 등 철군 보완조치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미 상원 중진의원들의 분위기는 철군 정책을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어져있었다. 철군 일정이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2개 전투여단의 철수를 적어도 1981년까지 미루고 오산에 1개 전투 비행단을 추가 배치하기로 하였다. 이 같은 일부 수정 및 보완 조치는 7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 회의에서 확인되었다. 수석 대표로 참석한 해럴드 브라운 국방장관은 대한 방위 공약 준수와 추가 군사지원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보완조치와 반복되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철군 정책은 환영받지 못했다. 정책 결정 과정의 존속주의가 정책의 신뢰감을 잃게 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철군을 취소하게 된다. 철군결정의 취소는 철군결정만큼 어려웠는데 그릇된 정보에 의한 철군결정이었다는 오류를 인정할 뿐 아니라 군사적 차원의 정책적 고려를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외교보좌관인 키신저가 남․북한과 미국의 3자회담을 제의하는데 철군카드는 3자회담 성립의 효용성을 지니는 반면 3자회담 카드는 철군결정의 딜레마를 풀어 줄 수 있는 효용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사실 3자회담의 구상은 1976년 12월 20일 파키스탄의 부토 대통령을 통하여 김일성이 카터와 접촉의사를 밝힌 이래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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