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융지주회사제도

소개글

한미일의 금융지주회사제도

목차

금융지주회사
설립배경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현황
각 금융지주회사별 상황
1.우리금융지주회사
2.신한금융지주회사
3.대한투자금융지주회사
4.하나금융지주회사

미국과 일본의 금융지주회사 관련법
1.미국의 관련법
2. 일본의 관련법

외국 금융지주회사제도와 우리나라의 차이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발전방안

본문내용

금융지주회사
설립배경
지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은행시스템의 안정화와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은행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추진하게 된다. 그 이후 국내의 금융시스템에는 제도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금융기관의 조직구성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고 2001년 4월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출범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금융지주회사 시대가 도래 하였는데 2005년 현재 신한금융, 한국투자금융, 하나금융 등 총 4개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에 유용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나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도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금융시장은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 금융규제의 완화, 국경간 금융거래의 증대로 인하여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 및 글로벌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선진 각국은 자국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법의 하나로 금융의 대형화 및 겸업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이다. 미국은 1999년에 `Gramm- Leach-Bliley Act` 의 제정으로 모든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일본은1997년 관련법을 제정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였다.
2000년 6월 재경부와 금융 감독 위원회의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 제정요강`에 따르면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선 선진국 금융기관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형화ㆍ겸업화를 추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세계시장 차원의 규모ㆍ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금융 산업을 `21세기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대형화와 겸업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법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현황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에 현재 신한 우리 하나 한국투자금융, 4개의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