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생활]법학개론

소개

법의 개념및 법학개론에서 다루고 있는것들을 정리한것.

목차

 법의본질 
법의 개념
법의특징
행위규범으로서의 법
사회규번으로서의 법
강제규범으로서의 법
국제법

본문내용

 법의본질 
법의 개념
법이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다.
사회규범이란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기준을 말한다.
사회규범에는 법 이외에도 관습․도덕․종교 등이 있다.
관습․종교․도덕 등은 그 위반의 경우에도 자율적․심리적 강제가 있을 뿐이나, 법은 그 위반의 경우에 타율적․물리적 강제를 통하여 원하는 상태와 결과를 실현하는 강제 규범인 것이다.

법의특징
행위규범으로서의 법
1.행위란:행위자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신체적 동작 내지 태도이다.
2.작위(적극적 행위):외부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오게 하는행위.
3.부작위(소극적 행위):어떤 행위는 해야 할 책임에 잇는자가 어결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것.
(부작위범):행위자가 개인적으로 할수 있고 또 마땅히 하여야 할것으로 요구된 행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사회규번으로서의 법
1.자연법칙:자연계를 지배하는 원리.즉 자연의 세계는 항상 변하지만 인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질서가 유지된다는것.
2.사회규범:인간이 사회의 질서와 사회의 존속 등 합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것이다. 종교,관습,도덕,법 등이 속해 있다.
강제규범으로서의 법:국가권력에 의해 강행되므로 법규범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에 의해 일정한 제제가 따른다.
국제법:강제성이 없으므로 위반의 경우에는 제재 할 방법이 없다.

법의 이념:가치판단의 기준이며 법형성의 기본 원리로 법이 추구하는 근본사명을 말한다.
정의(고차원척):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 보장하여 사회 공동체의 조화다. 복리증진을 실현을 시키는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