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Grant-지방양여금제도

소개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양여금 제도의 도입배경
1. 재원의 안정적 확보
2. 재원의 자주성 증대
3. 계획적인 사업추진
4. 재정불균형 제정

Ⅲ. 우리나라 지방양여금제도의 성격

Ⅳ. 지방양여금제도의 내용
1. 양여금의 재원
2.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
3.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의 선정배경

Ⅴ. 지방양여금과 다른 지방세의 차이점
1. 지방양여금과 지방교부세의 차이점
2. 지방양여금r과 국고보조금의 차이점

Ⅵ. 지방양여금의 운영현황
1. 양여금 대상사업별 재원의 배분
2. 지방양여금의 배정 기준
3. 양여금의 단위사업별 배분비율

Ⅶ. 외국의 지방양여금제도

Ⅷ. 외국 양여금제도와의 차이점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방양여금제도는 근본적으로 취약한 지방재정을 균형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국가가 징수하는 특정조세수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재정 부담이 많은 지역의 특정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와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이지만 지방양여금의 성격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석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의 중간적인 성격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중간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지방양여금이란 국가에서 국세로 징수한 일부 세목의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지원제도의 일종이다. 지방교부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세원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방양여금 사용대상 사업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5곳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별 사용규모를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양여금을 배분한다. 그럼 이제 지방양여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지방양여금 제도의 도입배경

지방양여금제도는 최근에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지방재정수요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은 한계점에 직면하였다고 보고 이들 양자 간의 격차를 완화시켜 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국세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수입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모색될 수밖에 없다. 물론 지방양여제도 실시 이전에 이미 지방교부세를 비롯하여 국고보조금제도가 실행되어 왔으나 이것만으로는 증가하는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였다.

참고자료

· 신형균 저『현대행정학의 이해』선학사
· 박동서 저『시민과 함께하는 행정개선』미래미디어
· 박세정 저『세계화 시대의 일류행정』가람기획
· 김만기 편『정부조직의 혁신』대영문화사
· 최창호 저『지방자치학』삼영사
· 김학로 저『지방 행정의 이론고 실제』박영사
· 『현대시사 용어사전』동아일보사
· 오석홍 저『한국의 행정』경세원
· 이용조 저『지방재정론』대명출판사
· 정정목 저『지방자치원론』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