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성폭력법, 성매매방지법, 가정폭력법, 사이버성폭력 등 법의 요약

소개

성폭력법, 성매매방지법, 가정폭력법, 사이버성폭력 등 법의 요약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폭력법
(1) 입법배경
(2) 법의 발전과정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
2. 성매매방지법
(1) 성매매 방지법의 의의
(2) 성매매 방지법의 내용
(3) 성매매 방지법의 한계
3. 가정폭력법
(1) 가정폭력법의 개념
(2) 가정폭력의 특징
1) 가정폭력 가해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2) 가정폭력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
3) 가정폭력 피해자 일반적 특성
4) 가정폭력 피해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신체상의 특징
5) 가정폭력 피해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
(3) 가정폭력의 원인
1) 생물학적 요인
2) 심리적 요인
3) 사회적인 요인
(4) 가정폭력의 종류
1) 신체적 폭력
2) 성적 폭력
3) 언어와 정서적 폭력
4) 경제적 폭력
5) 영적 폭력
(5) 가정폭력 발생의 순환 과정
4. 사이버성폭력
(1) 사이버 성폭력의 발생 장소
1) 채팅방에서
2) 전자우편
3) 게시판에서
4) 오프라인에서
(2)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1)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명예훼손
2) 사이버 성희롱
3) 사이버 스토킹
4) 사이버 음란물 전송
(3) 가해자의 특징
(4) 피해자의 특징
(5) 사이버 성폭력 피해 사례
1)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사이버인권침해방지지원센터에 신고된 사례)
2) 채팅방에서 메모를 통한 성폭력 (모 통신사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례)
3)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는 사람으로 가장하여 성폭력 행사
(국내 모 통신망의 온라인성폭력 피해자 진술서 중에서)
(6) 사이버 성폭력 대처 방안
1) 사이버 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
2) 올바르지 못한 대응 방법
3) 사이버 성폭력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자
Ⅲ. 결 론
참고문서

본문내용

Ⅱ. 본 론
1. 성폭력법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여 198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신고 율은 발생건수의 단지 22%에 불과하며 실제 발생건수는 25만 여건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고 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주된 이유는 대다수 피해여성들이 남성의 성적 충동을 유발시켰다거나 적어도 부주의해서 당했을 것이라는 사회적 비난과 흠이 생긴 여자에 대한 멸시가 두려워서 그리고 피해여성을 적적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성폭력법과 처리과정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가 은폐되어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이 간과되고 있음은 물론 피해여성의 인권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 이었다 .
물론 성폭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성폭력관련법률, 예컨대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윤락행위 등 금지법이 있었지만, 이러한 법률로서는 나날이 증가하는 성폭력범죄에 대처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의 입법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법은 종래의 성폭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관련 법률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법으로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법이다 .

(1) 입법배경
우리나라 여성단체들이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을 성폭력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주장하게 되었던 것은 가장 공정해야 할 사법절차 속에서조차 성폭력과 그 피해자에 대해 여성차별적인 통념과 관행이 지속되었고, 이것이 성폭력범죄를 양산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조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