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법규]지구단위계획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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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시계획법 해설-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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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960년 도시계획법-용도지역·지구 세분화
1.1.1.1. 용도지역·지구제는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획일적·소극적으로 토지이용 및 밀도제한
1.1.1.2. 행위 제안의 상한선을 두고 그 안에서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에서 소극적 계획
1.1.2. 상세계획과 도시설계제도로 개편
1.1.2.1. 용도지역·지구제는 지구차원의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
1.1.2.2. 1980년, 건축법에 근거한 도시설계제도 시행
1.1.2.3. 1991년,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상세계획제도 시행
1.1.3.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
1.1.3.1. 도시설계제도와 상세계획제도는 각각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하에 있지만 두 제도는 중복적 요소가 많음
1.1.3.2. 주민 혹은 도시계획적관리 상에 혼란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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