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법의 개관

소개

사회복지법의 개관

목차

제 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제 2절 사회복지법의 근본이념
1. 여러 학자들의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념 규정
2.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비교
3. 사회복지법의 개념
....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의 개관

제 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여러 학자들의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념 규정
(1)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으로 파악
1) 김만두 교수
①최광의의 사회복지 : 전 국민의 행복 및 사회생활의 안녕과 발전을 지향해서 시행하는 제 반시책의 목표이다.
②광의의 사회복지 : 일정한 국가에 의해서 최저한도 혹은 평균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있지 않은 개인, 가정, 집단 대해 사회적 서비스를 급여하는 것이다.
③협의의 사회복지 : 광의의 사회복지를 기능적으로 한정 국가 보조를 받고 있는 자 (장애 인, 아동, 기타 원조 육성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여금 자립하며 능력 을 발휘할 수 있게 필요한 서비스를 행하는 것이다.
⇒ 두 번째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을 기초로 사회복지법을 개념 규정하였는데 사회복지법의 대상영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한정하여 인식하고 있다.
2) 박석돈 교수
: 사회복지서비스에 관련된 법의 범위에서 법제처에 정한 법령분류의 예에 따라 사회복리 편에 속하는 법령들을 사회복지법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파악 방법을 받아 들인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제도, 기구, 기관 및 시설,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라고 한다.

(2)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으로 파악
1) 신섭중 외 5인
현대 사회복지의 개념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개념으로 파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사회정책 혹은 사회복지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제반 법률을 의미하는데 전 국민이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기본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케 하는 공사의 제반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이다. 사회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와 실천이 이뤄진다고 본다.
2) 김근조
①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첵계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한하는 경우로 사회복지법 체계를 너무 한정하여 파악함으로 사회복지법의 목표달성과는 거리가 있다.
②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체계 :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체계에다 사회복지서비스법을 포 함하는 견해로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 사회복지제도는 생활의 개인책임에서 사회책임으로 넘어오면서 구체적 실현을 위한 수단 으로 등장한 제도라고 보며 이에 교육, 주택, 교통, 환경, 공정거래, 소득재분재제도가 현 대 사회복지법의 연구영역이 되야 할 것이라 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