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론]독일의 자치경찰

소개글

자치경찰론 공부 하시는 분은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목차

Ⅰ.독일경찰제도의 특징
Ⅱ.독일경찰의 역사
Ⅲ.독일경찰의 조직
Ⅳ.독일경찰의 인사
Ⅴ.독일경찰의 주요 특징

본문내용

Ⅰ. 독일경찰제도의 특징
1. 분권화된 경찰제제 유지
독일은 연방제국가로서 16개 각주마다 독자적인 경찰권을 행사하고 긴급사태 발생시나 특정 임무수행시에 연방경찰이 적절하게 개입하는 균형 잡힌 분권화 체제를 가지고 있다.

2. 우리나라 경찰제도와의 관계
1) 우리나라 경찰모습이나 제도(법령, 용어, 기구)는 일본경찰의 모델을 닮아 있다. 그러나 일본경찰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독일 프로이센 경찰제도가 많이 이식되어 있다.
2) 지방자치가 정착화 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독일을 소개하는 것은 한국경찰의 발전과 제도개선에 도움이 된다.
3) 분단된 국가로서 통합과정을 경험한 독일경찰의 범죄통제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Ⅱ. 독일경찰의 역사
1. 봉건영주의 영주고권
1) 14세기 이후부터 봉건영주에게 영주로서의 권한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 기능을 행사하는 경찰권을 부여하였다.
2) 농촌에서는 기마경찰형태, 도시에서는 자치경찰형태로 출발
3) 프로이센 : 경찰은 국가사무, 국가의 관리나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그 업무를 특정한 자치경찰의 경찰관이 담당

2. 국가사무로서의 경찰 : 국가경찰제도
1) 1808년 자치행정을 채택한 후 ‘경찰사무는 국가사무’라는 점에 변함이 없었음.
2) 1812년 기마경찰을 개편하여 정식으로 ‘경찰대’ 창설
3) 1848년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국가경찰인 ‘정복경찰’이 생겨남.
4) 비스마르크의 독일 통일 때 1871년 4월의 제국헌법 제정당시와 바이마르공화국의 1918년 10월의 국가개혁시대에도 ‘경찰사무는 국가사무’로 보았음.

3. 제1차 세계대전
1) 1919년 : 치안확보를 위해 내무부장관은 중앙집권적 경찰 창설
2) 1920년 : 연합국은 중앙집권적 경찰의 해체 요구, 중앙집권적 조직 금지하여 지방경찰로 재편성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1934년까지 독일의 경찰제도는 대체로 각 주에 따라 상이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가 없었음.
3) 새로운 ‘경찰대’ 발족, 군인경찰제도는 군인신분 박탈하고 ‘무장경찰’로 개편

4. 히틀러의 나치독일
1) 각 주의 주권 박탈, 경찰권도 각 주의 권한으로부터 독일중앙정부로 귀속하게 하였음.
2) 비밀국가경찰 - 프로이센 내무부장관 직속하에 비밀국가경찰 설치. 전국의 정치경찰사무 담당. 이른바 게쉬타포(Gestapo)라고 하는 비밀경찰. 즉 국가사회주의시대 독일의 중앙집권적․관료적 국가경찰제도 중 특이한 경찰조직의 하나로 그들의 활동은 외부로부터 일체 간섭을 받지 않는 완전한 독립기관. 활동의 주목적은 나치정권 안전을 위한 모든 정치범 예방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참고 자료

자치경찰론(웅보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