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시대적 배경 및 문제점
1. 시대적 배경
▸아담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 이후 산업혁명의 추진과 나폴레옹전쟁의 영향으로 영국은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 급격한 변화에 따른 새로운 문제점발생
▸리카도는 그 당시 영국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문제들을 예리한 분석으로 해명.
▸스미스와 리카도의 차이
스미스 - 낙관주의적 미래관, 개인의 독창력은 경제활동을 활발케 하고 영국의 자본축적은 인구증가보다 앞선다고 확신하여 노동자의 상태가 개선된다고 믿음. 1776년 임금이 최저생존비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으며, 지대의 상승에서 경제의 번영을 파악하기도 했다.
보이지 않는손에 의해 자유기업은 계급관계를 조화시키고 국민들을 부유하게 만든 것 같기도 하였지만..
리카도 - 그 당시의 사회상은 회색과 검은색의 침침한 그늘이 이루고 있는 문제투성이 세상이었다.
그중 통화와 곡물의 두가지 문제가 대두되었다.
대표적 문제점(통화문제와 곡물법)
1)통화문제
1776년경 영국의 화폐(주화)제도는 영란은행과 지방은행에서 발행된 어음은 지폐로 교환이 가능
※스미스도 지폐의 사용을 권장하였지만 신용확대가 아닌 거래편의를 위한것이었다.
1802년 손튼의 저서<대영제국의 지폐의 본질과 효과에 관한 연구>가 나온 시기에는
․지방은행 수의 급격한 증가 - 여러지방은행의 재정불안정으로 인한 붕괴
․은행간 현금거래의 축소 - 수표사용의 확대로 인한 어음교환소의 설립. (상쇄균형(相殺均衡)의 원칙)
․1797년 영란은행의 금태환 정지 - 나폴레옹전쟁으로 인한 압력, 영란은행의 위치 강화
▸영란은행의 금태환 정지는 물가의 등귀, 환시세 하락을 초래
▸은행주의자 - 영국상품의 가격등귀현상이 금가치의 증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주의자(리카도 포함) - 너무 많은 은행권을 발행하여 상품가격의 등귀가 일어났다고 하였다.
호너를 중심으로한 영국 하원 지금위원회는 “과도한양의 화폐유통 때문에 지폐의 가치가 하락되고 있으며 지금가격과 낮은 교환비율이 가치하락의 징조인 동시에 결과”라고 주장
▸리카도 - 영란은행의 금지불 정지조치가 즉시종결되면 영국통화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게 될 것임. 금본위 제도로의 환원을 촉구
영란은행의 과도한 은행권 발행의 원인 - 전시재정적자의 확대. 영란은행과 민간으로부터의 자금 차입→통화량이 증가, 화폐의 수요 폭등
2)곡물조례(Corn Law)
▸영국은 전통적 농업국가였다
영국은 식량을 자급자족 하였고, 수입하는 양도 근소하였다.
▸전쟁기간중 농민과 지주들은 토지종획운동을 마치고 토지에 자본투하량을 증대시킴.
▸전쟁중 계속된 농업보호정책은 정책적 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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