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8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이후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생활이나 복지등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들을 추진하였고 사회보장제도라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사회보장제도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질병, 실업, 사망등)를 정부가 사회입법을 통하여 제공되는 보조프로그램을 말한다.
그리고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고 국민들에게 최저생계보장 및 기타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급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보장 및 자립, 자활사업의 길을 열어주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7년부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고, 87년부터 일선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각지에서 최저생계보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복지전반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취약지역주민 및 각자의 근무지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공공부조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행정기관의 업무 특성상 최저생활보장업무 외에도 보건, 위생, 환경 등의 업무를 겸임하는 사례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아직도 전문인력으로 간주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전문적 자질을 바탕으로 적절한 환경과 제도 아래 직무를 얼마나 수행하는가에 대하여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전반적인 역할과 업무 뿐 아니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 본론
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정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란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발하여 행정기관에 배치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