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행정이념

소개글

행정학 개론에 관련된 레포트로.. 직접 작성해서 제출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공익 개념과 행정 이념
3. 행정이념의 시기별 흐름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행정이념은 공익개념을 현실에 적용할 때의 중간지표이다. 추상적인 공익개념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덜 추상적인 행정이념이 필요하며, 변할 수 있는 행정이념을 위해서는 공익 개념의 근원을 알 필요가 있다.

2. 공익 개념과 행정 이념
지금 까지 제시된 공익(公益, public interest)을 표현하는 개념들은 국가 이익(national interest), 공동이익(common interest), 공동선(common good), 공공선(public good) 등 다양하다(박정택, 1990:79-85). 또한 행정실무자들도 많은 경우에 무엇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갈등하고 있다. 그 결과 행정이 공익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또는 아예 제대로 구현하는지 여부도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부조직 개혁,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등 현재 뜨겁게 논의 되고 있는 대부분의 쟁점들에서 발견된다. 공익개념을 둘러싼 혼란은 행정의 지도원리 즉 행정이념과 연결되어 더욱 심각해진다. 행정이념은 행정실무자들이 추상적인 공익을 실현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보다 구체적인 지표이다. 그리고 정책이 실행된 후에도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위의 내용과 같이 공익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정의하기 어려운 본질에 대해서 소라우프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학문적인 용법에서 조차도 공익은 놀랄만큼 다양하게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공익은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요망사항을 의미하거나, 정책이 추구하거나 달성해야 하는 이상적인 목표를 의미한다. 그러나 누구의 기준이어야 하느냐는 계속 문제로 남는다. 그 기준은 자연법과 같은 윤리적인 명령 일수도 이쏙, 합리적인 정치 지혜의 우월한 기준일 수도 있으며, 다수 유권자의 목표나 동의 일수도 잇다. 혹은 최종 생산물이 이기적인 부분보다 훨씬 크게 보이는 협소한 이해관계간의 신비에 가까운 균형이나 혼합물일 수도 있다.

참고 자료

하태수. (2002). 공익과 행정이념에 대한 시론적 재고.
한세억. (2003) 지능적 전자정부의 행정이념과 실천. 동아대학교.
김항규. (2003). 행정의 합법성 이념과 기타 행정이념과의 관계.
유종해. 차미숙 (1991).행정학에서 윤리 문제의 제기와 행정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