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The role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in fighting corruption

소개글

"부패투쟁에서 행정의 역할" 번역본입니다.
전체적인 맥락보다는 개개문자의 번역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목차

311 부패와의 투쟁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역할
~315(시장의 잘못된 배정와 비효율)
~318(사적 영역 관련)
~320(공공부문 반부패 전략)
~328

본문내용

부패와의 투쟁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역할
소개
구조 조정은 행정 서비스 기관들과 공공자원의 사용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오늘날 공공부문 개혁의 움직임은 크게 다음과 같은 것들에 중점을 두어왔다.
· 시장경제를 조절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용능력과 전문기술이 결핍되어 있는 행정기관들의 수용능력 개발
결과 지향적 경영기법의 수용 , 수행 관찰의 중요성 강조 그리고 결과 측정
개혁 과정에 시민 참여, 귀중한 자원과 건설적인 시민 사회가 되도록 필요한 뒷받침
그러나 국가 청렴도 개선과 같은(그림1참조) 중요한 문제는 최근까지 무시되어왔다.
수용능력 개발, 결과 지향, 시민 참여 그리고 국가 청렴도 제고와 같은 문제들은 공공부문과 행정 서비스 전달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 되고자 한다면 전체적인 관점으로 다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이글의 논제는 부패가 공공기관의 수행과 자원의 최적 사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국가 청렴도를 제고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공공부문 개혁과정; 역자 주)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문이라는 것이다.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개발을 진행하는 노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싶다면, 국가의 청렴도를 향상 시키고 부패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보고서에서 설명하고 있다.


부패는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든다.
부패는 상품과 서비스의 질과 가격으로 경쟁하기 보다는 뇌물로 경쟁하도록 조장한다.
더욱이,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왜곡시키고 그것은 개발도상국가에 가장 큰 손해를 입힌다.
또한 종종, 부패는 세계의 가장 가난한 국가가 그들의 공무원과 선진들로부터 온 회사들의 부패로 인한 비용들을, 그들이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패는 억제되지 않으면 점점 커진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성공적인 뇌물수수의 방식이 관행화 되면, 부패한 공무원은 보다 큰 뇌물을 요구하게 되고, 불법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는 결국 시장의 비효율성(시장실패, 역자 주)을 야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