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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노인복지 현황과 노인의 경제적 자립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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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4.30
최종 저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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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연세대학교 사회경제학 수업에서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노인복지의 현황과 경제적자립을 위한 방안` 이라는 주제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 노인복지의 현황 / 경제적자립 방안

Ⅲ. 나오며

본문내용

Ⅰ.들어가며

21세기 시작과 더불어 사회의 이슈로 부각된 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 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이 7.4%(2000년)를 넘어 2005년도 말 통계청 추계율을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약8.4%를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인구의 증가는 향후 15년~20년 후에는 14%를 넘어 명실공히 고령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이처럼 고령인구의 증가는 서두에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중 하나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국가 경제 부담비용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즉, 노인을 위한 경제적 부담은 젊은 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고 이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필자가 말하는 사회문제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세대간 갈등을 의미한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2100년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은 우리나라 전 인구 대비 50%를 넘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인구는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있었다.
따라서, 현 노인복지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령자고용창출과 관련하여 찾아보고자 한다.


Ⅱ. 노인복지의 현황

우리나라 노인복지사업은 크게 노인주거복지, 노인의료복지, 노인여가복지,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를 기준으로 사업별로 구분하여 이에 준 하는 시설을 갖추어 대부분 정부가 민간에게 위탁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살펴보면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등이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이 있다. 노인여가시설은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등이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이 있다.
위 열거한 내용이 우리나라 노인복지사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은 노인복지법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노인을 경제활동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보호장치 안에서의 노약자로의 복지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노인의 복지관련 비용은 다른 복지사업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큰 편이다. 그 중 의료비는 노인의 사회보장 서비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어려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이다(54.9%, 이가옥,1999). 그리고 대다수의 노인들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85.9%,이가옥,1999). 이처럼 노인들의 상황은 그다지 좋은 편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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