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인코텀즈

소개글

INCOTERMS는 무역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하며, ICC(국제상업회의소)가 국가가 다른 당사자간의 무역거래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역거래조건에 대한 해석을 통일화한 것으로 1936년 제정되어 6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현재 INCOTERMS 2000에 따라 다음과 같은 13가지 조건으로 정의해 놓고 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인코텀즈 2000의 개정 및 세부적인 변경
제 1 절 인코텀즈 2000 개정배경
제 2 절 인코텀즈 2000의 세부적인 변경

제 3 장 인코텀즈 2000의 내용
제 1 절 인코텀즈 2000 구성체계
제 2 절 인코텀즈 2000 정형거래조건
제 3 절 인코텀즈 2000 정형거래조건 비교

제 4 장 인코텀즈 2000의 분류와 국제사례
제 1 절 인코텀즈 2000 분류
제 2 절 인코텀즈 2000 위험이전과 비용이전의 비교분석
제 2 절 인코텀즈 국제사례

제 5 장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제 2 장 인코텀즈 2000의 개정 및 세부적인 변경

제 1 절 인코텀즈 2000 개정배경

1. 인코텀즈 2000 개정배경 및 개정이유
(1) 국제적인 상관습 변화에 적응
인코텀즈 2000은 통관주의와 실무관행을 존중하여 FAS의 수출통관의무를 매수인에서 매도인으로 DEQ의 수입통관의무를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하였다.

(2) EDI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과 무역전자통신문의 확대
인코텀즈 2000에서는 개정서문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칙을 명시하여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규칙 CentralMonetaryInstitutions;computermanagedinstruction

이나 전자상거래에 관한 표준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EU와 같은 관세자유지역의 확대
인코텀즈 2000에서는 필요없는 관세자유지역 등에서도 혼란없이 적용가능하도록 통관절차 규정 조항에 "적용가능한 경우(where applicable)"를 명시하였다.

2. 인코텀즈 2000 개정내용

인코텀즈 2000은 인코텀즈 1990의 내용과 비교할 때 전체구성이나 개별 정형거래 조건의 추가나 삭제는 없으나 인코텀즈상의 언어표현을 정확화하고 각국 무역업자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였다.

(1) 통관 및 관세지급의무에 관한 변화
인코텀즈 2000에서는 거주자 통관주의 원칙과 실무관행을 존중해 FAS조건은 수출통관 및 관세지불의무를 매수인에서 매도인으로, DEQ조건은 수입통관 및 관세지불의무를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하였다.

(2) FCA조건의 적재 및 양륙의무 명확화
인코텀즈 1990에서는 철도운송·도로운송·내수로운송·해상운송·복합운송 등에 있어서 물품의 인도방법을 규정하였으나 인코텀즈 2000에서는 운송인에 대한 인도장소를 단순화하여 두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이루어질 경우는 매도인이 차량적재의 책임을 부담하고 둘째, 기타 모든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는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양하인도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운송형태에 대한 제한의 현실화
인코텀즈 1990 규정에서는 13가지 정형거래조건중에서 FAS, FOB, CFR, CIF, DES, DEQ조건에 대해서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코텀즈 2000에서는 여섯가지 정형거래조건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같으나 DES와 DEQ조건에서는 해상이나 내수로 또는 복합운송에 의해 목적항의 본선 또는 부두상에서 물품이 인도되는 때에 한정해서 사용되어 질 수 있다.

참고 자료

강흥중(2001). 국제통상법. 두남출판사
ICC(2005). Guide to export-Import Basics. 78-130
www.kita.net
http://report.empas.com/report/view.hcam?c=0&no=2411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