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법과 사회 < 서울고등법원 형사 재판을 보고 와서 > 참관 후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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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 서울고등법원 형사 재판을 보고 와서 > 참관 후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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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 처음으로 서울고등법원에 갔다. 우리 집이 서초동이라 고등법원과 가깝기 때문에 집에서도 보이는 곳인데, 이 곳에 올 일이 없었던 나로서는 이렇게 재판하는 것을 참관하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다. 재판에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으로 구분되는데, 나는 민사재판보다 형사재판이 더 흥미로워서 형사 재판하는 것을 참관하기 위해 그 날 진행하는 재판 목록을 살펴보았다. 형사 재판인 만큼 살인, 강간, 폭행의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재판을 하는 302호에 들어가니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법정이었고 저 높이 판사들이 앉아 있는 곳과 그 바로 밑에 서기관 두 명, 그리고 왼쪽에는 검사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피고인의 변호사가 있었다. 판사가 마주보는 앞쪽으로는 피고인인 수감자가 죄수복을 입고 들어왔으며, 그 뒤로 참관할 수 있도록 의자가 30여개 놓여있었다.
피고인이 한 명씩 재판을 받으러 들어올 때마다, 판사는 제일 먼저 그의 수감번호와 그의 이름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곧이어 그의 주소를 물어보았다. 모든 것이 기록과 일치하면 판사는 피고인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말을 한다. 그 후 피고인 측 변호사가 변호를 시작한다. 다시 말해, 선처를 부탁한다는 말인데 여러 명의 변호사들은 대체로 “법이 허용할 수 있는 한 최대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말을 하였다.
재판은 전체 여섯 개를 기록하였고, 그 재판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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