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기업법]한국의 사회이사 제도

소개글

회사법(기업법)시간의 레포트입니다.

사외이사제도를 알아보고 국내의 상황에 어떻게 정착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발전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목차

Ⅰ.序論
Ⅱ. 사외이사제도의 의의
Ⅲ. 다른나라의 사외이사제도
1. 미국의 사회이사제도
2. 영국의 사외이사제도
3. 독일의 사외이사제도
4. 일본의 사외이사제도
Ⅳ. 한국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Ⅴ. 한국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이러한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으로 한국은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제까지의 한국은 현대그룹 등 일부 민간거업과 포항제철에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 운용하는 것과 정부가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민간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는 것 빼고는 상법에서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경영정책을 경정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며 대표이사가 그 이사회에서 결정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사내이사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이사가 업무담당이사를 겸하고 있고 그 결과 이사가 대표이사의 하급기관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대등한 의견의 개진이나 공정한 결의에 참가하지 못하고 대표이사의 독주에 예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외부주주 혹은 채권자 등과의 이해상충문제를 조정 내지 줄일 수 있는 기능이 약화 된다는 점이며, 또한 피감독자인 경영자가 이사로서 스스로 자신의 업무를 감독하는 형태여서 불합리한 구조로 이사회의 공정한 업무감독을 기대하거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의한 의사결정이 어렵게 된다는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측면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상장회사에서는 다른 기업체 임직원 출신이나 교수, 공무원 등을 사외이사로 임명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외이사들에게 정보제공요구권을 주기위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중이며, 감사제도 또한 변경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이 충실히 작용될 수 있는 한국 사회 및 기업의 토대가 마련 되었는지가 그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외국의 제도를 받아들이므로써 생기는 부작용 등은 없는 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따라서 사외이사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미국․독일․일본등의 사례 등과 비교하여 한국의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발전적 해결방안을 찾아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