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민법총칙 시험정리

소개글

민법총칙시험을 준비하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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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효중지의 사유
1. 무능력자를 위한 중지
1) 소멸시효 기간말료 전 6개월내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을 때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재 취임할때부터 6개월간은 시효완성의 효과를 받지 아니한다
2)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되거나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간은 소멸하지 않음
3) 부부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 종료시부터 6개월이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음
4) 사변에 의한 정지 : 종료후 1개월간

2. 소멸시효의 효력
민법 : 취득에는(소유권을 취득한다)규정 그러나 소멸시효는(~완성한다로 규정)

학설
1.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절대적 소멸설(郭潤直, 李英俊등)과 시효 로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시효이익을 받는자의 권리소멸 주장만이 가능하다는 상대적 소 멸설(김증한등)으로 나눔
차이 1)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소멸시효를 고려할수 있는가
상대적은 직권시효고려 하지않음 절대적은 민송의 변론주의 채택
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료후 변제하면
상대적인 경우에서 보면 소멸시효의 완성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지못하는 경우 채 권은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유용한 채무변제가 되고
절대적은 시효의 완성을 알고도 변제하면 시효이익포시 또는 부당이득법상 非債
辨濟가 발생함 결국 반환청구 하지 못함, 완성을 모르는채 하면 도의관념에 적합 한 변제(744)가 되어 반환청구하지 못함(결국 차이없음)
3) 소멸시효의 이익포기는 상대적인 경우 소멸이익의 포기는 원용권 포기라고 하며 따라 권리의 시효는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 이에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이익 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익이 안생긴 것으로 봄

判例)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으로 채무는 소멸 단 시효이익을 받는자가 소멸시효완성을 항변하 지 않았다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하지 못함(절대적 소멸설)
* 절대적 효력을 취하면서도 소멸시효는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주장시 고려 한다는바 그러한 주장이 있는자는 직접이익을 받는자로 한정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자지만 가등기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자로 가등기담보 권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 주장가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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