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민법총칙 의사표시 시험정리

소개

민법총칙에서 의사표시 파트를 판례를 첨부하며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7장 意思表示
제1절 總 說
Ⅰ. 意思表示의 構成要素
Ⅱ. 意思表示에 관한 理論
Ⅲ. 包含的 意思表示, 沈黙, 事實的 契約理論
제2절 非正常的인 意思表示의 類型(결함 있는 의사표시)
Ⅰ. 意思와 表示와의 不一致
Ⅱ. 瑕疵 있는 意思表示(§110) - 사기, 강박
제3절 意思와 表示의 不一致
Ⅰ. 眞意 아닌 意思表示(비진의표시)
Ⅱ. 通情虛僞表示
Ⅲ. 錯 誤
제4절 瑕疵 있는 意思表示(詐欺, 强迫)
Ⅰ. 要 件
Ⅱ. 效 果
Ⅲ. 타 制度와의 競合
제5절 意思表示의 效力發生時期
Ⅰ. 效力發生時期에 관한 立法主義
Ⅱ. 到達主義의 效果
Ⅲ. 發信主義의 規定例
Ⅳ. 意思表示의 公示送達(§113)
제6절 意思表示의 受領能力
Ⅰ. 意 義
Ⅱ. 受領無能力者에 대한 意思表示의 效力
Ⅲ. 意思無能力者에 대한 意思表示 : 효력 없음.

본문내용

제7장 意思表示


제1절 總 說


Ⅰ. 意思表示의 構成要素
1. 表示行爲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적극적・소극적인 모든 외형적 거동

2. 效果意思
①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
② 통설은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의 효과의사를 구별하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의사표시의 요소가 된다고 한다.

3. 表示意思
① 효과의사를 외부에 발표하려는 의사
② 통설은 표시의사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지 않음(반대 : 이영준)

Ⅱ. 意思表示에 관한 理論
1. 意思主義 : 내심적 효과의사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는 태도
2. 表示主義 : 표시행위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는 태도
3. 效力主義 : 의사와 표시를 동등한 의사표시의 본체로 인정하는 태도(Flume)
4. 新意思主義(이영준) : 효력주의와 같지만 개인의 의사에 우월성을 인정하는 태도
5. 우리 民法의 態度 : 표시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다수설)

Ⅲ. 包含的 意思表示, 沈黙, 事實的 契約理論
1. 포함적 의사표시
1) 의 의 : 행위자가 이행행위 또는 이행의 수령행위를 하면서 이에 의하여 어떤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때 성립한다. 예컨대 소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차주가 기간만료후의 이자를 지급하고 대주가 이를 수령하면 그 지급 및 수령행위는 소비대차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된다.
2) 우리 민법상 ①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639)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145)은 이에 근거하고 있다.
3) 포함적 이행행위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것을 이의의 보류에 의해 막을 수 있음. 이 경우 이의의 보류는 2차적 행위와 모순되지 않아야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