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방안

소개글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 됨에 있어서 이 정책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쓴 글입니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논하였고 고용허가제가 실시될수 밖에 없는 정책도입의 필요성을 논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정책형성 주체들이 외국인 고용허가제라는 정책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견해를 취하였는지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허가제가 실시됨으로써의 정책영향 평가를 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 서 론
1. 문제의 배경(한국사회의 진단)
2. 외국인노동자의 개념
3.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1) 업종별 분포
2) 임금(평균임금, 체불)
3) 노동자 보호수준
4) 기타

■ 본 론
1. 정책 형성 단계
1) 정책 도입의 필요성
2) 정책 내용
3) 기존 정책과의 차이점
2.정책 결정 단계
1) 국회
2) 행정부 및 대통령
3) 사법부
4) 국제기구 및 조약
5) 시민단체 및 이익집단
6) 학계 및 전문가
3. 정책 집행 단계
1) 입법 및 법안통과
2) 행정부 집행단계

■ 결 론
1. 정책 도입의 기대효과
1) 사업주 측면
2) 근로자 측면
3) 국가 측면
2.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문제의 배경(한국사회의 진단)
한국사회는 지금, 기나긴 인권유린의 암흑기를 걷어내고 바야흐로 인권의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부 독재하에서 벌어졌던 수많았던 인권유린, 개발과 경제논리 하에서 묻혀왔던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들이 이제 본연의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반인권적인 역사들에 대해서 분개하고 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내가 아닌 타인’에게 가하고 있는 반 인권적 행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묵과하고 있으며,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이다. 현재 한국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으로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하지만 인권후진국이라는 칭호가 과연 오명인지 아주 현실적인 지적인지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장 수준이 바로 한국의 인권 수준을 가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한 잣대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시계는 한국 노동자들의 60년대 상황에서 멈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최악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무너져가던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소위 3D 업종에 유입되어 한국 경제의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간적 가치와 노동의 가치는 철저하게 외면당해 왔다.
현재 십칠만 여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라는 멍에를 쓰고 생활하고 있다. 또한 5만여명의 산업기술연수생은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채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사회는 전태일 열사의 산화와 80년 90년대를 거치면서 줄기차게 전개되어 왔던 노동자 민중들의 대 투쟁으로 사회 민주화와 노동기본권 확대를 이루어내고 있다. 한국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국제적으로 총 공세를 펼치는 신자유주의의 탄압으로 인해 핍박받는 아시아 민중들의 모범이자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 위대한 투쟁의 성과와 진보의 햇살은 정작 한국 땅에서는 한국인이 아닌 제 3세계 민중을 피해만 가고 있다.

참고 자료

노동부 (2003)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방안>
노동부 (2003) <외국인 고용허가제 주요내용 및 불법체류자 합법화 기준절차>
노동부 (2003) <지속 성장과 기업을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