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청소년사이버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나의 의견제시

소개글

청소년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의의
1)개념
2)특징
3)종류
2.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실태 분석
1)발생현황
2)관련사례
3)대응상의 문제점
3.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컴퓨터의 눈부신 발달과 함께 미국에서 군사용으로 사용해오던 인터넷이 급속도록 발달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보화라는 국가적 목표를 세우고 인터넷 보급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지원을 하였다.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함으로서 집 안에서 모든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며, 세계 저편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시시각각 전해들을 수 있다. 그야말로 지구라는 공간만 가지고 있던 우리가 사이버세계라는 가상의 공간을 더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발달은 청소년들에게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 먼저 많은 정보의 바다에서 교육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획일화되고 단조로운 생활에서 탈피하여 현실에서 충족될 수 없는 욕구를 해소하고, 호기심을 채우고, 게임을 통해 색다른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 자유롭게 자기주장을 펼치기도 하고, 또 네트워크를 통해 동일한 관심을 갖는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등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많은 부작용을 남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사이버 공간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하고, 억제된 욕구를 쉽게 표현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 일탈의 가능성을 높인다. 여기에 사이버상의 익명성은 범죄로의 가능성을 더욱더 높이고 있다. 우리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ID)를 도용할 수도 있으며, 범행을 은폐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익명성은 범죄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물품판매를 가장한 사기행위, 경쟁사의 소프트웨어에 하자를 발생하게 하는 등 지능적인 업무방해행위를 행하고 있다. 또한 익명성은 행위자의 수치심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성범죄 등 각종의 비윤리적인 성범죄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참고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인터넷범죄의 증거와 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김준호 외. 2003. <청소년비행론>. 청록출판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사이버경찰에 관한연구:사이버범죄의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박선영. 가상공간에서의 성표현의 자유와 법적 제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