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사이버 범죄의 사례분석과 대응안

소개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1) 개념
1. 사이버범죄의 등장
2. 사이버범죄 연구의 필요성
3. 사이버범죄의 정의
2) 특징
1. 컴퓨터 시스템과 사용 환경적 특징
2. 범죄 구성요건 차원의 특징
3) 종류
1. 전산망 범죄
2. 불건전정보 범죄
3. 영상미디어 범죄
4. 기타범죄
2.사이버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1. 유형별 발생현황
2. 연령별 발생현황
3. 직업별 발생현황
2) 관련사례와 관련법률
1. 해킹
2. 사이버 스토킹
3. 불법복제물 유통, 판매
4. 기타 사이버 범죄 사례
3) 관련기사
4) 대응상 문제점
3. 사이버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이버 범죄의 의의 김연수, 신종범죄사건을 연구 분석한 사이버 범죄 총람: 법률미디어 p. 6

1. 개념

1. `사이버 범죄`의 등장
우리나라는 최근에 정보통신기술 영역에서 놀랍도록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1967년 경제기획원이 IBM 1406 컴퓨터를 도입하여 인구조사결과를컴퓨터로 처리한 이래로 해마다 정부기관, 금융기관, 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급속히 확산되었고, 2002년 상반기에는 세 가구당 하나 꼴로 컴퓨터 보유대수를 기록하였으며 세계 1위의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와 세계 선진 수준의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활용 인구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러한 이면에는 컴퓨터 기술개발 및 인터넷 발달과정에서 파생되는 정보화 역기능이 사이버에서 기존의 전형적인 범죄에서 응용되거나 전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위유형을 포괄하여 `사이버 범죄` 라고 지칭하고 있다.
1970년대 초반의 일부 연구논문에서 `컴퓨터범죄`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하여 학계에서는 최근에 많이 쓰이는 사이버범죄보다도 컴퓨터범죄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국내외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사이버범죄` 또는 `인터넷범죄` 등의 용어가 혼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사이버에 대한 연구와 그 특이성 규명으로 사이버범죄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더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내 형법학자들 중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The crime in Cyber-space)` 또는 `가상공간의 범죄`로 사이버범죄를 지칭하기도 한다. 정부 공공기간에서는 `사이버테러`를 주로 사용하기도 한다.

2. 사이버범죄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컴퓨터를 개발하고 그 컴퓨터로부터 많은 혜택과 편의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컴퓨터 기술과 관련하여 각종 멀티미디어,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고, 인터넷을 확장시키는 가운데 인류는 컴퓨터로 인한 순기능보다도 그 역기능에 의한 폐해가 심각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컴퓨터를 잘 사용한다고 해서 그 불안감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제아무리 컴퓨터를 다루는데 능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컴퓨터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컴퓨터 사용 사기 범죄의 현황과 처리 실태에 관한 연구』 2002년 박형민 『사이버 범죄의 보안 대책』 2002년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사이버 범죄 연구회http://cybercrime.re.kr/대검찰청 인터넷 범죄 수사대 http://icic.sppo.go.kr/사이버 수사대 http://www.cybercrime.go.kr
· 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
· 김연수, 신종범죄사건을 연구 분석한 사이버 범죄 총람: 법률미디어
· (사) 한국사이버감사단, 2001한국사이버범죄백서, (전자신문사)
· http://blog.naver.com/scoll999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http://www.spo.go.kr/kor/depart/icic/main.jsp
· 사이버 명예훼손 및 성폭력 상담 센터, http://www.cyberhumanrights.or.kr/consult/consult.html 　
·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http://www.kias.or.kr/
· 사이버성폭력피해신고센터, http://www.gender.co
· 연합뉴스
· 동아일보
·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