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논거와 반대의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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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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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찰역사 시간에 발표했던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대한 법적 사실적 근거와, 그에 대한 반대의견들에 대한 역비판 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1) 대국민 사법서비스 강화
(2) 명확한 수사상 책임소재
(3) 국가형벌권의 당연한 기능 분립
(4) 과중한 검찰업무 경감의 필요
(5) 수사의 효율성의 추구
(6) 수사현실 법제화

2.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반대론
(1) 경찰업무의 본질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현상유지 또는 예방활동
(2) 적정절차의 보장과 인권보장
(3) 수사와 소추의 일체지향성
(4) 탄핵주의 수사구조
(5)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권력과의 타협성
(6) 경찰국가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문제
(7) 경찰의 자질 향상 필요

3. 반대론에 대한 비판
(1) 경찰업무의 본질을 행정작용으로 보는 문제
(2) 적정절차의 보장과 인권보장의 문제
(3) 수사와 소추의 일체지향성의 문제
(4)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조직구성상 분리문제

참고 자료

한국경찰사 - 경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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