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큰쿠폰이벤트-통합

[환경]우리나라의 폐기물 해양투기 실태

*종*
최초 등록일
2005.12.27
최종 저작일
2004.04
15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EasyAI 홍보배너

소개글

현재 해양오염으로 인해 해양투기 금지로 폐기물 처리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목차

Ⅰ.현황

1) 우리나라의 폐기물 해양투기 실태

2) 해양투기 관련 현행 법제도  

Ⅱ. 현안과제 및 대응방안       

1) 런던협약 개정의정서에 대비한 국내법  정비

2) 폐기물관리제도 정비

3) 폐기물 해양배출제도 개선

4) 지역적 국제협력 추진

본문내용

해양배출가능 폐기물
  해양오염방지법 제 16조는 원칙적으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배출이 가능한 해역에서 일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6조 4항).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35조 1항에서는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을 규정하고 있으며(별표 14), 그 구체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오수, 분뇨, 오니, 축산폐수
2. 석탄 ㆍ금속 ㆍ비금속 광업시설, 기타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3. 음 ㆍ식료품 제조시설 폐수ㆍ오니
4. 생물화학적처리시설 폐수ㆍ오니
5. 수산물가공잔재물, 패각류
6. 폐산 및 폐알카리
7. 준설토사
8. 건설공사오니
9. 먹는물·공업용수·냉각수·소방용수 등의 저장 또는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폐기물
10.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 폐기물
11. 기타 국제협약에서 허용하는 품목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 고시하는 폐기물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2)

*종*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환경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원자력 - 원전 부지, 핵폐기물의 관점에서 7페이지
    은 바다 속에 투기했다. 우리나라 동해의 북쪽에도 방사능이 약한 핵폐기물 ... 중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방사성 폐기물 관련 정책들은 대체로 이 중 ... 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준위 폐기물에 대해 원전별 임시 보관을 하는데
  • 지역사회 정책 보고서 [ 해양 쓰레기 ] 해양환경보호와 관련한 협약,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요약 9페이지
    환경회의’의 제안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해양지역에 각종 폐기물투기방지 ... 요인들이 기재되어 있다.-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의 ‘96 ... 의정서’를 통해 각국은 폐기물 투기에 의한해양 오염방지를 위하여 실행가능
  • 해양쓰레기 관리 레포트 23페이지
    감용 시스템을 지자체에 보급하여 폐기물의 자원화 및 해양환경 개선 ... 근절 및 무단투기를 방지해 해양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친환경 ... 를 운영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하구 및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 미세플라스틱의 개념과 오염실태 및 각국의 관련 정책 그리고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오염 방지 정책 방안 18페이지
    사용 확산 현황4. 미세플라스틱 확산 관련 우리나라 해양 생태 등 현황 ... 특정 제품의 경우, 담배의 위해성 표시와 같이, 제품폐기물의 처분, 환경 ... 에서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을 90% 이상 재활용하는 목표를 정하는 재활용
  • (환경안보) 주요 국제 환경 분쟁 실태와 그린라운드 41페이지
    한 분쟁으로 산업폐기물 및 생활하수의 해양투기, 어업활동, 양식, 해양 ... 을 통해 대기 환경에 관한 국제간 갈등을 살펴 볼 수 있다.6) 폐기물 이동 ... (환경안보) 주요 국제 환경 분쟁 실태와 그린라운드Ⅰ. 서론20세기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유니스터디 이벤트
[환경]우리나라의 폐기물 해양투기 실태
  • 유니스터디 이벤트
AI 챗봇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45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