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법인격부인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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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념 1
(1) 의의 1
(2) 이론의 필요성 1
(3) 근거 1

Ⅱ. 비교법적 고찰 1
(1) 미국의 법인격 부인론 1
(2) 독일의 실체책임이론 1
(3) 일본의 경우 2
(4) 우리나라의 경우 2

Ⅲ. 이론의 수용 가능성 2
(1) 학설 3
(2) 판례 3
(3) 검토 3

Ⅳ.요건 3

Ⅴ.효과 3

Ⅵ. 기타 법인격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3
(1) 회사의 해산명령 3
(2) 회사설립취소의 소 4
(3) 최저 자본제 4
(4) 기타 제도 4

Ⅶ. 본사안에서의 검토 4
(1)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4
1) 법인격 부인이론의 적용여부 4
2) 주식의 압류와 환가 4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4
4) 회사의 해산명령 4
(2) 합명회사를 설립한 경우 5
1) 회사설립취소의 소 5
2) 지분의 압류와 퇴사청구 5
3) 사원의 책임의 문제 5

본문내용

Ⅰ. 개념
(1) 의의
법인격 부인론 이라 함은 회사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 3자와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법인격을 부인하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2) 이론의 필요성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에는 상법에 있어서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하는 설립취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식회사에는 설립취소의 제도가 없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와 같은 사안에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특히 법인격 부인론이 문제된다. 회사의 경우에도 이 문제에서와 같은 경우에 물론 민법 제 406조의 적용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겠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민법 제 406조와 같은 거래법적 이론에 의해서만 으로는 사단법인 법리가 적용되는 회사의 설립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거나 또는 그의 적용에 있어서 무리가 있으므로 상법은 인적회사 및 유한회사에서는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에서는 법인격 부인론이 논의되는 것이다.
법인격 부인론은 특정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만 법인격을 박탈시키는 제도라는 점에서 전면적으로 법인격도 박탈시키는 회사의 해산명령과 구별된다.
법인격 부인론은 독립적으로 인정됨으로써 회사는 사원과는 분리되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회사의 재산은 회사 자체의 채권자에게 대해서만 책임재산이 된다. 이에 의하여 회사는 사회․경제적으로 자본을 집중하고 노력을 보충하며, 위험을 분산시켜 생산의 발달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법인격이 인정되는 것은 법이 기술적으로 인정한 것일 뿐 이것이 남용되어 유한책임의 이익만을 누리기 위할 때에는 법이 이것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필요성인 것이다.

(3) 근거
법인격 부인론의 법리는 주로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가 유한책임의 원칙을 악용함으로써 생기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발전한 이론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