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한미행정협정[SOFA]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소개글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해서 한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에따른 문제점들과 개선방향을 이 레포트에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 자료가 당신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목차

Ⅰ. 한미행정협정이란 무엇인가?

Ⅱ.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의 연혁

Ⅲ. SOFA로 인한 한국민의 피해사례

Ⅳ. 1차 개정경위와 내용

Ⅴ. 2차 개정경위와 내용
1. 개정된 내용
2. 제 2차 개정에 대한 총평

Ⅵ. 제 2차 SOFA 개정 협정의 주요 조문별 문제점
1. 형사재판권에 관한 조항
2. 시설·구역에 관한 조항
3. 환경에 관한 조항
4. 노무에 관한 조항
5. 통관 및 관세, 과세
6. 보건 위생에 대하여
7. 민사에 관한 조항

Ⅶ. 앞으로의 SOFA 개정의 방향과 내용
1. 개정의 대전제
2. 개정 방향

Ⅷ. 결론

본문내용

SOFA 제 1차 개정은 1991. 1. 4. 이루어져서 동년 2. 1.부터 발효되었습니다. 1차 개정은 협정본문, 합의의사록은 그대로 두고, 합의양해사항과 교환서한은 폐기하고 이 두 개를 새로운 합의양해 사항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형사재판권에 관한 1차 개정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평등 조항의 대표적인 것으로 지적되었던 형사재판권 자동 포기 조항이 폐기되었습니다. 즉 폐기된 교환 서한에서 대한민국이 그들의 제 1차 재판권을 행사하려면 범죄발생을 통고받거나 알게 된 후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미합중국 군당국에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자동포기되도록 한 것을, 새로운 합의양해 사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관할권 행사를 일단 인정하고, 개별사안에 대해 한국측의 관할권 행사를 포기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공무증명서에 대한 이의제기 주체를 이제까지 검찰 총장으로 한정했던 것을 일선 검사로 확대시켰다.3. 한국의 제 1차적 형사재판 관할권 대상이 되는 "특히 중요하다"고 하는 범죄의 범위를 국가안전 관련범죄, 살인, 강도, 강간사건등 중범죄에만 규정하여 기타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형사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을, 협정 제 22조 제 3항 에 관한 합의의사 록에 대한 합의 양해사항이 폐기됨으로써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게 되었다.4. 대한민국 당국은 피의자를 체포한 후 신병을 미군 당국에 인도하기 전에 사건에 대해 예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 1차적 수사권을 확보하였다.5. 제 22조 5항 (다)의 마지막 문장에 관해 새로운 해석을 하여 대한민국 당국의 피의자의 신병인도를 요청한 경우 미측이 협조하도록 하였다.6. 계엄 하에서 미군 군속과 가족에 대한 미합중국의 전속적 재판권만을 규정하던 것을 대한민국이 주둔군 지위협정의 일반적인 안전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구성된 민간법원에서 재판할 것을 보장하면서 합중국 군속 및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여 재판권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1. “[세상속으로] SOFA를 개정하라” , 김민수, 200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 “특집 : 남북한 관계의 재성찰 ; 주한미군의 현재적 의미와 SOFA 개정”, 김창수, 2002,
한국정치연구회
3. “2001/01월 12일, 국방일보” -
http://www.dapis.go.kr/mndweb/daily/2001/01/0112-16.htm
4. “알기 쉬운 소파 해설” – http://blog.naver.com/nallgae81/140008049317
5. “2002년 12월 13일, [커버 스토리] “전범국가 SOFA보다 불리" -
http://newsmaker.khan.co.kr/
6. “SOFA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