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남아공의 핵포기와 드 클라크 대통령의 역할

소개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자발적 핵폐기 과정에 대한 고찰을 한 논문입니다.
기존 연구를 검토 비판하고, 지금까지 도외시되어왓던 드 클라크 대통령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드 클라크 대통령의 핵 인식과 핵무기 프로그램 중단 검토(1989.9-1990.1)
Ⅲ.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의 폐지와 핵 폐기 착수(1990.2-1993.1)
Ⅳ.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제도 마련과 핵무기 프로그램 종료(1993.2-1993.12)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서명을 거부하고 74년 핵개발을 시작해 1982년 핵폭탄 제조에 성공한 후, 1989년까지 총 6개의 핵폭탄 제조를 완료했다. 하지만 1993년 핵무기 개발/폐기 사실을 공식 발표하고, IAEA의 사찰로 폐기를 확인받았다. 이러한 남아공의 사례는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의 비확산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국제사회에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핵확산 금지조약(NPT), 비핵지대, 상호사찰(다자간 사찰)체제, 미․소의 핵무기 감축 조약(SALT-ⅠⅡ, ,INF조약, STARTⅠⅡ), 핵실험 금지 조약(PTBT), 핵수출통제체제 등 국제사회는 핵비확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핵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할 유인은 여전히 존재하며, 실제로 비핵국가의 핵개발은 계속 시도되고 있다. 또한 핵보유국의 실질적인 핵감축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남아공은 핵무기를 보유했다가 오히려 이를 자발적으로 폐기하고 NPT에 가입한 최초의 국가이다. 따라서 이러한 남아공의 사례는 연구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핵무기 포기 원인을 연구한 대한 기존 논문을 살펴보면, 먼저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의 악화와 지속적인 제재로 경제가 받은 충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 다음으로 1988년 남아공이 앙골라․쿠바와 평화회담을 개최하고, 쿠바군이 철수했으며, 소련이 붕괴되는 등 80년대 말부터 국제적․ 지역적 안보환경이 개선되어 아프리카 공산권의 남아공에 대한 위협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 한편 국내요인으로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대항한 흑인저항운동을 들기도 하한다. 하지만 이러한 앞선 연구들은 핵포기에 대한 지도자의 영향에 대해 간과했다는 문제가 있다. 설령 국제체제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 핵포기를 강요받았다고 할지라도

참고 자료

윤진표, “핵무기개발과 제재사례연구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보유 포기 배경을 중심으로” ,『제 4회 군비통제 세미나』 제 2부 (1994)
최재고, <표적국가의 국력수준과 상관관계>,국방대학원, 1996
김헌연, <남아공의 대모잠비크 정책에 관한 연구>,한국외대 대학원,1995
임채홍,<남아공과 이스라엘 핵정책 고찰을 통한 교훈 도출 및 대북한 핵문제 적용방안 연구>
한태환,<남아공화국의 아파트헤이트 정책과 국제관계:아파트헤이트 정책 변화요인과 대외관계의 연결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대학원,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