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혼인 성립과 무효 및 취소

소개

혼인에 관련 된 법률의 파워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 혼인의 성립
• 혼인의 무효와 취소
• 동성동본금혼제의 정착과정
• 주제(사례)
• 입장 표명

본문내용

혼인의 성립
＊민법 제807조 (혼인적령)
: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민법 제 808조 (동의를 요하는 혼인)
＊민법 제 809조 제 1항
: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
한다; 효력 상실
＊민법 제 809조 제 2항
: 남 계 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
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 제 810조 (중혼의 금지)
: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 제 811조 (재혼금지기간); 효력상실
＊민법 제 812조 (혼인의 성립)
: 제 1항
: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 2항 전향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
자인 증인 2인의 연서 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혼인의 무효와 취소
＊민법 제 815조 (혼인의 무효)
: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 2.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민법 제 816조 (혼인 취소의 사유)
: 1. 혼인이 제 807조 내지 제 811조의 규정
에 위반한 때
: 2.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
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

동성동본금혼제의 정착과정
1. 신라의 왕실과 귀족사회에서는 골품제 라
는 혈연집단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
하여 근친간의 내혼제가 성행
2. 고려 중기에 내족혼이 행하여짐
3. 고려 정종 12년부터 동성혼의 자에게 벼
슬길이 금지
3. 문종 35년부터 근친혼금지령
4. 조선 말 동성동본혼을 금지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남매를 둔 갑과 을은 결혼 10년 차의 평범한 부부로 서울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6년 전 집이 제주도인 처제 A가 서울로 대학 진학한 후부터 현재까지 갑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다. 그런데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을이 사망하게 되었다. 이에 아내를 잃은 갑은 어린 남매가 있어서 걱정이었다. 그런데 대학 때부터 처제 A가 함께 지내왔기 때문에 아이들도 잘 따르고 해서 계속 함께 지내게 되었다. 처제 A도 두 남매를 정성껏 돌보는 가운데 갑과 A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되었다. 갑은 A와 혼인할 수 있는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