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성매매특별법에 관하여

소개글

성매매특별법에 관하여 단점을 제시하고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해 본 범죄학 수업 리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인간이 가장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직업중에 하나는 바로 매춘부이다. 이것은 동 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직업이다. 그리고 인간의 욕구중 가장 양면을 가지고 있고,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욕구가 바로 성욕이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자체를 문제시 하여 2004년 9월 23일부터 성매매 특별법을 시행해서 한달동안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이것에 대해 찬반 여론이 매우 뜨겁게 달궈지고 있으며 특히 네티즌들 사이에서 열띈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와 범죄의 수업의 일환으로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하고자 한다.

정부는 성매매 자체를 문제시 하여 성매매 자체를 뿌리뽑겠다고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단칼을 뽑아들어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고 한달동안 특별단속기간을 벌여 성매매와 관련된 많은 사람을 잡아들었다. 이에대해 성매매 특별법이 기존의 것과 달라진 점을 비교하면 성매매 특별법은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비해 처벌 조항을 세분화하고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했다. 첫째,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는 지금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졌으나,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지게 된다. 둘째, 성매매여성을 감금하거나 낙태시킨 자, 인신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 하한선까지 정해 놓았으며, 셋째, 성매매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조폭이 업주인 경우에는 하한선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여버렸다. 그리고 성매매 업주에게 무엇보다 치명적인 법 조항은 성매매특별법 제25조 `몰수.추징` 조항이다. `성매매 알선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 한다`고 규정, 경제적인 처벌 수단을 통해 성매매 업주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 해 버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