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공영방송 KBS의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상 보완점 분석

소개글

공영방송 KBS의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상 보완점에 대해 조사 분석한 팀프로젝트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 이론적 배경 및 논의
1) 공영방송의 개념과 특성
2) 각국 공영방송 비교
3) 우리나라 공영방송에 대한 논의

Ⅱ. 본론
1. 한국방송공사 현황
1) KBS 설립의 법적 근거
2)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3) KBS의 조직 및 인력
4) KBS의 재원 구조
2. 감사원의 KBS 감사결과
1) 감사개요
2) 감사결과
3. 연구 내용
1) 법․제도적 미비점이 있는가?
2) 재원 구조에 관한 문제점
4. 수신료에 관한 논의
5. 제도적 미비점 및 문제점에 대한 대안 논의
1) 지배구조
2) 재원구조
3) 조직 운영

Ⅲ. 결론

Ⅳ.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디지털 지상파, 케이블방송, 위성방송에 이어 최근에는 IPTV(인터넷 프로토콜 TV)와 와이브로(휴대 인터넷)까지 등장하는 등 다매체 다채널의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지상파와 다른 방송 사업자간의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하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파의 월경(越境)이 자유롭게 된 이 시점에서 공영방송의 역할과 기능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면서 세계 각국은 공영방송의 가치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PBS, 영국의 BBC, 독일의 ARD나 ZDF, 호주의 ABC, 일본의 NHK 등 세계 각국의 공영방송들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기존의 운영목표와 체계를 상당부분 수정 또는 개혁했거나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 KBS와 MBC, EBS같은 공영방송의 역할과 비중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맞고 있는 KBS는 그 역할에 대한 각 계의 많은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감사원의 KBS 감사보고서의 결과를 비롯해 방만한 운영과 재원 낭비에 관한 문제점 역시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KBS는 지난해 638억원의 적자를 내고, 최근 나름대로 `경영혁신추진안`을 내놓았지만, 내부에서조차 미흡하다는 평가 속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내부 구조 개편도 해보고, 수신료도 인상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KBS 내부는 물론 여론의 눈총도 따가워 모두 신통치 않아 보인다. 게다가 방송위원회가 12월1일부터 지상파 TV의 평일 낮방송을 허용하기로 하며 공영방송에 대한 논의는 더욱 뜨거워져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공영방송인 KBS가 구조조정을 외면한 채 광고수입을 늘림으로써 경영난을 타개하려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우려와 반발이 크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에 관한 논의는 80년대 군사정권하에서 국가권력의 개입문제가 주된 논쟁거리였다면, 90년대 이후에는 공영방송의 상업화와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새로운 방송환경의 대두와 함께 논제로 등장한 이후 아직도 정치권력과 상업화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력이나 상업적 이해, 경영난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논란의 연속에서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보편적 서비스와 다양성, 공정성 등을 생명으로 하는 공영방송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느낌마저 주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현재 모든 부문에서 진행되는 국제화, 세계화의 움직임은 공영방송의 국제경쟁력 강화까지 요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조항제(2001), 「전환기 공영방송의 패러다임」,『언론과사회』
방송개혁위원회(2002), 「방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방송위원회(2002), 「디지털 방송시대의 공익」
방송위원회(2004), 「방송조사자료 2002-4,」
감사원(2004), 「한국방송공사(KBS) 운영실태 감사결과」
김규(1996), 『방송매체론』, 법문사.
김해식(1997), 「디지털 시대공영방송의위상변화와 적응전략」, 『방송문화연구』
강상현(1998), 「방송의 디지털화와 공영방송의 매체전략」, 『한국방송학보』, 1998통권10호.
강영철․양승철(2003), 「공영방송의 위기:한국에서의 대응」,『한국언론정보학보』, 2003통권22호.


<참고 사이트 및 신문기사>

KBS 홈페이지 www.kbs.co.kr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http://www.ccdm.or.kr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연합 http://www.mediawatch.or.kr
방송위원회 http://www.kbc.go.kr
동아일보 2005-03-19 6면 ‘KBS 여과시스템 있긴 한가’
조선일보 2005-01-26 ‘기자수첩 KBS의 공영성, 그리고 망각성’